국세수입 100조 급증, 조세부담률 20% 초과
새해 들어서도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앞날이 걱정이 되는 보도가 넘쳐나고 있어, 나이 든 세대들보다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 나날이다. 이미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세수 예상도 주먹구구식이었는지 작년 세수가 60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거기에다 현 정부 들어 국세 수입이 약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났고 국민 조세부담률도 20%를 훌쩍 넘었다고 하니,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 넘고 가계 부채며 기업 부채까지 역대 최고라고 하니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고 외쳤는데 결과는 너무 참담하여 할 말을 잃는다. 국가 재정을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고도 북한에는 무슨 빚을 많이 졌는지 퍼다 주지 못해 안달이다.
경제는 물론 정치, 국방, 외교, 교육, 사회, 문화 어느 분야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니 이게 나라냐고 하면서 들어선 정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능하고 무식하며 무도하기 짝이 없다. 지금 한창 오는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양태만 봐도 이전 어떤 대선보다 진흙탕 싸움박질만 하는 것 같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특히 여당 대선 후보의 표만 되면 현 정부와 죽이 맞아 마구잡이로 세금을 풀겠다는 인기영합은 전대미문이고, 전혀 자기 자신의 인격 수양이나 가정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모습은 도리가 아니고 양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기에도 딱하다.
언제부터인가 언론과 방송들이 보도하는 내용들이 가짜 뉴스이거나 허위 날조된 것들이 너무 많아 무엇을 믿어야 할지 허탈할 때가 많은데, 아래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있다. 지난 5년 간을 뒤돌아보면 거창한 구호는 난무했는데 실속이 없다 보니 모두들 살기가 팍팍하다고 하는데 현 정부만 잘 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도 실력인 것 같다. 더욱 좋지 않은 현상은 일반 국민들이 국가 안보와 국가 경제 나아가 외교와 정치까지 우려하면서 본연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도록 만든 점이다. 더더욱 가치관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 나아가 법집행에 대한 의문은 사회 혼란만 자초하게 만든다.
거기에다 인구 절벽으로 출생률이 0.8 이하로 낮아지고, 젊은 세대들이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게 된 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너무 선량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국민들을 악용해서 그런지 현 정부와 여당은 안하무인에 적반하장으로 법치까지 무너뜨리면서 온갖 부정과 불법을 보란 듯이 밀어붙이면서도 잘못이라고 여기 지를 않는다. 오히려 뭐가 잘못이냐고 대들고 자신들에게 대들면 곧바로 고발과 고소까지 남발하고 있는가 하면, 그동안 그렇게 많던 시민단체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물가도 천정부지로 올라 장보기가 두려운 실정이니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된 "文정부 5년 국세수입 100조 급증... 조세부담률도 20% ↑"이라는 기사를 읽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옮긴다. 조세부담률이란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GNP : Gross National Product) 또는 국민 소득에 대한 조세 총액의 비율"인데,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 국민소득, 즉 1년 간에 국민이 새로 생산한 순생산물에서 얼마만큼이 조세로서 국가에 분할되는가를 나타내며, 한 나라 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고 한다. 여러 모로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 다시 반등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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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 국세수입 100조 급증… 조세부담률도 20%↑
문재인 정부 들어 5년 새 국세수입이 100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에 비해 가파른 증가폭으로,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56조 이상 늘어나 사상 첫 연간 300조 이상의 세수가 걷혔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실적’에 대해 경기 회복과 수출 성장,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영향을 이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의 ‘월간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 6000억 원 증가했다. 12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17조 7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1조 1000억 원이 된다.
연간 국세수입 340조 원대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는 300조 원 이상이 걷힌 적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 당시 국세수입은 242조 6000억 원이었다. 이후 집권 첫해인 2017년 265조 4000억 원으로 9.4%가 증가했고, 이듬해인 2018년에는 293조 6000억 원으로 10.6% 늘었다.
2019년에는 293조 500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세수가 줄어 285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단숨에 56조 이상, 증가율로는 20% 가까이 급증하며 임기 마지막 해에 국세수입이 300조를 넘어서게 됐다. 다만 작년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세정지원 등으로 인해 지연됐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감안해야 한다.
국세수입은 국가 재정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세수가 풍족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또 기업 실적과 수출 호황, 자산시장 호황 등 내수 경기가 활발했다고 볼 수도 있다.
세 차례나 세수예측에 실패해 빈축을 산 정부도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훨씬 빨랐다”며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경기와 연결 짓기도 했다.
그러나 세수 증가를 온전히 ‘경기 호황’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그만큼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확대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입 기반을 받쳐주는 세수가 충분한 것은 좋은 시그널”이라면서도 “다만 모든 부문의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 같은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체감 세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세율 등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시지가 변경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조세 징수의 집행 강도를 높였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들의 조세부담(국세+지방세)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최근 5년간 빠르게 늘고 있다.
2016년 18.3%였던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 2018년 19.9%에 이어 2019년에는 20.0%로 처음 20%대를 돌파했다. 이후 2020년에도 20.4%로 더 올랐다.
정부는 지난 8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1년 조세부담률을 20.2%로 예상했으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 초과세수가 26조 원 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부담률도 함께 높아졌을 공산이 크다.
조세부담률의 상승은 정부의 복지 지출이 많아진 것과 궤를 같이한다. 문 정부 들어 기초연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보조, 아동수당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복지 정책이 있었고,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 국면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으로 씀씀이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완전한 경제회복’을 내세워 확장재정을 편성한 올해도 세부담 증가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나타나고 있는 고물가 기조로 인한 상품·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세수 증가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김우철 교수는 “최근 3%대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데다 정부가 예상한 3% 초반의 경제성장률까지 감안하면 세수는 작년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부문 세금이 감소한다고 가정해도 물가 상승과 수출 실적, 고환율 등으로 인한 세수가 이를 커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태윤 교수는 “세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부채도 함께 늘고 있어 국가 경제로서는 이중고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차기 정권의 조세정책과 집행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재정 기조와 조세 부담 속도가 지속되면 곤란하다”라고 조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