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이 심상찮아

작년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84명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오래전부터 신생아 출생이 급감하여 인구의 자연 감소가 예상되었는데, 이제 그 예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 가장 민감한 전국 대학교의 입학 정원(55만 5,774명)이 입학 지원자(49만 3,433명) 보다 많은 기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은 작년 입학 지원자(54만 8,734명)보다 무려 55,301명이 줄었다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전국 134개 전문대학 중 78개 전문대학이 정원 미달이라고 하며, 충원율만 보면, 17개 시·도별로는 부산지역 전문대학 충원율이 85.8%로 가장 낮고, 이어 충북 87.0%, 충남 88.9% 순으로 미충원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신생아 출산율이 점차 저하하면서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진행되다 보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 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다. 지금과 같이 모든 여건이 녹녹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결혼 자체를 기피하고 심지어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한 때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신생아 출산율이 낮다고 수군거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악의 출산율과 전대미문의 합계 출산율까지 기록에 기록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물론 사회 전체가 지혜를 모아 최소한 합계 출생률이 1.0 이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신생아가 출산했을 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센티브를 보장하여 안심하고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아무런 효과도 나지 않고 생색만 내는 출산 지원 정책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 젊은 세대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은 물론 자녀 교육과 주거 불안에다 과열되어 있는 입시 경쟁 등으로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 봐서는 인적 자원이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 국가들과의 힘겨루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신생아 출산율 증가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조선 비즈에 보도된 "매년 수십조 원 붓고도 OECD 중 출산율 꼴찌... 인구 감소 시기 더 빨라지나"라는 가시를 참고로 올리는데, 이 보도만 봐도 인구 감소는 예사롭지가 않다. 일본의 한 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100년 뒤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한참을 늦었지만, 자나 깨나 북한에 마구잡이로 퍼부으려는 혈세나 표를 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퍼붓는 선심성 혈세를 인구 증가를 위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한다. 하루하루가 외줄 타기 하듯 아슬아슬하게 나아가는 현실이 점차 예상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같아 불길하기 짝이 없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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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조 원 붓고도 OECD 중 출산율 꼴찌... 인구감소 시기 더 빨라지나

조선비즈, 세종=박성우 기자, 입력 2021.02.24 12:00

한국 작년 합계 출산율 0.84명… OECD 회원국 중 꼴찌
고령화 국가 일본의 절반 수준… 인구감소 시기 앞당겨질 수도
"저출산에 매년 수십조 예산 쓰는데, 보육·교육 정책 개편해야"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비교에서도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6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됐다.

이런 추세면 오는 2040년으로 예상됐던 인구 감소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19년 발표한 장기 인구추계에서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기를 2032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다.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에 장기간 머물러 있을 경우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생 아이 1명 안 낳는 한국… 사상 첫 출생아 20만 명대 ‘추락’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합계 출산율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1명대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8년(0.98명)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연속 0명대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만 300명(10%) 줄어든 27만 2,400명을 기록했다. 출생아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생아수는 2017년(35만 7,800명)에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내려온 뒤, 3년 간 30만 명대로 지켜왔다.

OECD는 37개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을 매년 조사해 발표해오고 있다.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회원국 평균(1.63명)은 커녕 초(超) 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인 꼴찌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3.09명)이었다. 1명의 여성이 평균 3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얘기다. 가족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문화와 종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뒤를 멕시코(2.13명), 터키(1.99명), 프랑스(1.81명), 콜롬비아(1.81명) 등이 이었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알려진 일본(1.42명), 그리스(1.35명) 등의 합계출산율도 한국보다는 높았다. OECD 통계에서 한국 바로 다음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았던 국가는 스페인(1.26명)이었다. 하지만 스페인마저도 한국과의 격차가 컸다.

◇통계청, 장기 인구 전망 수정 불가피… "출생아수,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

합계 출산율 1명 이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인구 감소 추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기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 추계 때 발표한 2032년보다 3년 앞당겨진 것이다.

총인구는 2044년에 5,000만 명 벽이 깨진 뒤 2066년 3,000만 명대로 낮아져 100년 뒤인 2117년에는 2,081만 명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전망조차 합계 출산율이 1.27명 수준을 유지하고 외국에서 인구 유입이 이뤄진다는 가정에 바탕한 것이다.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신생아 수도 2020년에 30만 명 벽이 잠시 깨졌다가 2022년 다시 30만 명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당초 예상치보다 출생아수의 감소가 더 빨라지고 있다"며 "장기전망 발표 당시에는 2021년 합계출산율 0.86명까지 떨어진다고 봤는데, 이미 작년에 0.84명으로 예상보다 0.02명 더 줄어들게 됐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면서 지난 2018년 26조 3,000억 원, 2019년 32조 3,000억 원, 지난해 37조 6,000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지자체들도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으로는 인구 감소 추세를 역전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 지원만으로는 부부들이 아이를 더 낳도록 유도하기 어렵다"면서 "보육과 교육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특히 외국인 인력 유입과 이들이 출산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구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 매년 수십조 원 붓고도 OECD 중 출산율 꼴찌... 인구감소 시기 더 빨라지나 - Chosunbiz >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