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앙일보에 난 "경제고통지수는 3.6년만, 서민고통지수는 집계 이후 최악"이라는 기사를 보도를 보고, 경제고통지수와 서민고통지수라는 것이 있는 줄을 처음 알았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보면,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착안했고,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합해 계산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경우, 국민은 이전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비록 임금이 올라 가계 소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으면 가계의 경제적 고통이 커진다. 실업 역시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아지면 당장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커지게 된다. 예를 들면, 경제고통지수 산출은 한 나라의 물가상승률이 4%이고 실업률이 16%일 경우, 그 나라의 경제고통지수는 20이라고 한다. 결국 경제고통지수가 높을수록 국민들의 삶이 고달프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서민경제고통지수는 청년경제고통지수와 함께 경제고통지수에서 파생된 용어라고 한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지만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고통지수는 2015년 추석 직전에는 3.9%였지만 2016년에는 4.5%로 올랐고 2017년에는 6.2%로 급상승했다. 또 서민경제고통지수는 생활물가상승률과 체감실업률을 더한 수치로 2015년에는 11.0%, 2016년에는 10.5%, 2017년에는 14.9%를 기록했다. 그리고 청년경제고통지수는 청년물가상승률과 청년체감실업률을 더한 수치로 2015년 22.5%, 2016년 22.3%, 2017년 24.9%를 기록해, 경제고통지수의 약 4배라고 한다. 2018년에는 현 정부가 최저 임금을 급속히 올리면서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을 상쇄했고, 특히 청년층이 찾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 청년경제고통지수가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3월 청년 경제고통지수는 25.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들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도 보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오늘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하지만 대만과 같은 경쟁국과 비교를 해봐도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은 너무나 명백하다. 지금까지 70년 이상 피와 땀으로 일궈 놓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단기간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나라 살림살이를 보면서 그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삶마저 부정되는 느낌이라서 안타깝고 걱정이 앞선다. 그렇다고 앞날이 기대가 되고 밝은 것도 아니라서 더더욱 암담할 뿐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뒤돌아보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껏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 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물론 노조 위주의 정책과 입법 등을 밀어붙인 결과,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나눠져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화근이 아니었나 싶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하고 남은 임기 동안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만을 위해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탄력을 받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서는 4년 전의 우리나라 모습을 되찾을 수 없을 것 같다. 5일 장에 나가봐도 무섭게 올라가는 시장 물가(생활 물가)를 체감할 수 있고, 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젊은이들이 직장이 아닌 산과 강으로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어 예사롭지 않다고 여겼는데(체감 실업), 오늘 경제고통지수와 시민경제고통지수라는 용어를 알고 나니 더 큰 우려가 된다. 이미 60을 넘은 국민들이야 우리는 살만큼 살았다고 하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얼마나 큰 고통과 시련의 나날을 보낼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는 사실을 위정자들이 알았으면 한다. 지금과 같은 국정 운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고통만 시름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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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통지수는 3.6년만, 서민고통지수는 집계 이후 최악
[중앙일보] 입력 2021.03.18 10:53
장바구니 물가와 실업률이 오르면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가 약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범위를 서민 대상으로 좁히면 고통의 강도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2월, 실업률과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각각 6.3·6.0을 기록했다. 지난해 낮은 물가 덕에 4 정도의 수준을 오가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수치가 뛴 것이다. 이는 2017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지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이 고안해냈다.
올 들어 지수가 악화한 것은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한파 때문이다. 지난 1월에는 실업자가 157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5.7%로 2000년 2월 이후 가장 높았다. 80만 개에 이르는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 개시가 지연된 여파가 컸다.
지난달 실업률은 4.9%.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작되면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1월보다는 숫자가 나아졌다. 그래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1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등 고용 충격은 여전하다.
여기에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세가 짐을 지웠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1.1%)은 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전달보다 상승 폭이 가팔라졌다. 재난지원 명목으로 돈이 많이 풀렸고, 경기회복 기대감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기관에 따라 고통지수를 구하는 요소를 달리 사용하기도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7년 생활물가상승률과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을 더한 '서민경제고통지수'를 내놓은 바 있다. 경제고통지수보다 서민 생활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지난 1월 서민경제고통지수는 17.1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높다. 그다음으로 높은 게 지난달(16.9)이었다. 이는 취업 의사가 있는 잠재 구직자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까지 포괄하는 체감실업률이 계속 악화한 여파로 분석된다.
추경호 의원은 “고용 상황의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환율과 유가상승 등으로 국내 물가가 당분간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고통지수와 서민경제고통지수는 올해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어느 때보다 서민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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