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에 주둔하는 미군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수도 카불 등에서 반군인 탈레반(Taliban)이 정부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곳곳을 점령하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2일 갑자기 미군이 철수하자 곧바로 탈레반이 미군이 주둔하던 바그람 공항을 점령하였고, 8월 15일에는 수도 카불까지 점령당했다고 한다. 특히 미군이 남기고 간 100조 원 규모의 군사 장비가 고스란히 탈레반에 넘어갔다고 하는가 하면, 아프가니스탄 국기조차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세상이 되어 치안도 없는 무법천지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주둔한 것은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이 1990년부터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을 주 근거지로 삼고 갖은 테러를 자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탈레반의 전투로 미군이 약 2,500명, 동맹군 약 1,100명,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약 66,000명, 탈레반 약 51,000명이 희생하였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든 비용이 우리 돈으로 약 천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2020년 2월 트럼프 정부가 탈레반과 도하(Doha)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2021년 5월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였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미군 철수가 지지부진하다가 급기야 지난 7월 2일 아프가니스탄 정부도 모르게 미군이 철수하면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니, 미군이 주둔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남의 집 불구경하 듯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 아무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대만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르다고 하지만 불길하다.

미국이 전 세계에 미군을 파병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라고 한다. 아프가니스탄도 한 때는 10만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 남의 일이 아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군사력면에서 월등이 우월했던 월남이 한순간에 월남에 패망하고 말았었다. 그 당시 티우 월남 대통령을 보좌했던 비서실장과 법무부장관 나아가 국회의원 등이 베트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국가의 멸망은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간첩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아프가니스탄 역시 곧 밝혀지겠지만, 정부 고위직과 정치인 등이  간첩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주요 국가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미군 철수를 외치는 반미 세력들이 평화협정을 강요하면서 종전 선언을 밀어붙이려 더욱 극성을 떨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고 끔찍하기 그지없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월남의 보트 피플, 아프가니스탄의 참극 등이 떠올라 몸서리가 쳐진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라도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는 가차 없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증거를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에서 배워야 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은 우리나라나 대만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 아프가니스탄과 다르다고 해도 언제 미군 철수 쪽으로 방향을 돌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내에서도 주한 미군 감축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다가 이미 7월 20일 아주경제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그 기사를 참고로 올린다. 2019년 10월 19일 미국 대사관저 담장을 넘으려는 시도를 한 대진연이라는 단체는 반미 친북 행동을 당연한 듯이 자행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전한 미군 기지만 봐도 서울 이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짐작이 간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적인 북한과 준전시 상태에 있는 만큼 국가 안보를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의한 물샐틈없는 대비를 하면서 군인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북한의 어떤 침략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정신 무장을 단단하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는 혈맹 관계를 확고히 하면서 우방들과도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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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소원수리] '세계 3위' 병력 주한미군, 아프간 바그람 닮은꼴 되나

김정래 기자 입력 : 2021-07-20 00:00

20년 주둔 바그람 기지 철수 뒤 약탈꾼·탈레반이 장악美 병력 감축 법안 발의..."北에 잘못된 메시지 줄 수도"

지난 5일(현지 시각)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에 주차된 차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군이 20년 가까이 주둔해왔던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를 조용히 떠났다. 그러자 가장 먼저 찾아온 이들은 다름 아닌 약탈꾼들이었다. 이 사실은 로이터통신·뉴욕포스트 등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타전됐다.

바그람 기지는 1950년대 냉전시대에 지어졌다. 1979년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할 때 점령 거점으로 활용됐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탈레반 통제를 받기도 했다. 미군은 2001년 바그람 기지를 장악한 뒤 군사작전 핵심 지역으로 활용해왔다. 한때 우리나라 다산부대도 이곳에 머물렀다.

미군이 바그람 기지에서 철수하자 아프가니스탄 북부 바다크샨에서는 정부군 1000여 명이 탈레반에 쫓겨 타지키스탄 영토로 도주했다.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타지크-아프가니스탄 국경 수비 지원을 부탁했다.

미국은 현행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 하원 소속인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과 한국계인 민주당 앤디 김 의원 등 6명은 지난 6월 25일 초당적으로 '미·한 동맹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000명 2만 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부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법이 오히려 주한미군 감축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안에 언급된 2만 2000명이 미국 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규모인 2만 8500명에 비해 6500명 적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현행 수준보다 낮춰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집요하게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어서다.

미국 국방인력데이터센터(U.S. Defense Manpower Data Center)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해외주둔 미군 병력은 일본이 5만 51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 3만 4674명, 한국 2만 6184명, 이탈리아 1만 2353명, 영국 9394명 순이다.

세계 3위 규모인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 중이다. 1955년 8만 5500여 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은 지속적인 감축을 거쳐 오늘날 2만 6184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 3월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은 병력의 '마법 숫자'나 특정 역량에 얽매이지 않는다"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5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 담겼던 '주한미군 유지 조항' 문구가 12년 만에 빠졌다.

주한미군 감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내 북한 핵(核) 리스크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한·미 간 전략적 판단이 일치했다는 전제가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 상황을 보면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에 핵을 포기하지 않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미동맹은 북한 무력 도발 억제 외에도 국방에 드는 예산을 경제에 온전히 쏟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해외주둔 미군 병력 규모 톱 5 사례만 봐도 확연한 대목이다.

일본·독일·이탈리아·영국은 주요 7개국(G7) 멤버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세계 10위권으로, 지난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57년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미군 주둔으로 안보와 경제 분야에 혜택을 누려왔음이 명확함을 알 수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대하는 자세'라는 언론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 자체가 북한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연합 연습·훈련 등을 한반도 평화 장애 요인으로 주장해 온 자신들 전략이 주효하고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10719133137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