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생소비지원금이 캐시백 된다고 하지만

서울신문에 지금까지 신청한 상생소비지원금 지원(신청 기한 11월 30일 18시)이 오늘 캐시백으로 지급 된다고 한다.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되는 상생소비지원금이 약 7,000억 원이라고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만큼 지급되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고 관심도 없다.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지급되었고, 현재 여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에게 방역지원금이라 이름을 바꾸어 내년 1월 국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작년부터 여섯 차례의 대국민 지원금이 지원되는 셈이다. 이번에 캐시백으로 지원받는 상생소비지원금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일환이라 한다.

지금까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정부에서 지원한 다섯 차례 대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 가족 최소 40만 원에서 4인 가족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여 약 14조 3천억 원이 지원되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9월 말 소상공인,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스, 아동 돌봄,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약 7조 8천억 원이 지원되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2021년 1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약 9조 3천억 원이 지원되었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2021년 3월 말 제2차와 동일한 대상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약 19조 5천억 원이 지원되었다.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2021년 9월 소득 하위 88%까지 1인 25만 원씩 약 8조 5천억 원이 지원되었다. 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이라 한다.

지난 5차 긴급재난지원금까지 국가(지자체 자체 지원 제외)에서 국민들에게 지원된 국가 예산은 단순 합산만으로도 59조 4천억 원이었고, 내년 1월에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는 방역지원금(약 8조 5천억 원)까지 보태면 67억 9천억 원이 된다. 올해(2021년) 정부 예산이 약 555조 원이었기 때문에 총 5차 긴급재난지원금까지 고려하면 정부 총예산의 약 10.7%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내년 1월 방역지원금까지 고려하면 약 12.2%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민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셈이다. 2020년과 2021년 2년간의 예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고 해도 과도한 금액이고 진짜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국민들에게 마구잡이 지원금을 나눠주는 가운데 국가 부채가 내년(2022년)이 되면 1,000조 원을 넘어선다고 하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이 세계 1위이고 증가 속도도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썼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분기(4~6월) 기준으로 세계 주요 국가 37개(유로지역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말레이시아(73.4%), 일본(63.9%), 유로지역(61.5%), 중국(60.5%), 싱가포르(54.3%) 등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 가계 부채 규모가 전체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가계 부채 증가 속도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들 국가들 중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올해 2분기 가계 부채 비율은 104.2%로 작년 2분기 98.2%에 비해 6.0% 포인트 올랐다. 이러한 상승 속도도 가장 빨랐다. 이어 홍콩(5.9%p·86.1→92.0%)과 태국(4.8%p·72.7→77.5%), 러시아(2.9%p·20.4→23.3%), 사우디아라비아(2.5%·12.8 →15.3%)로 가계 부채 증가 속도의 순을 보였다."라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경제잠재성장율 역시 2026년에 0.8%로 급락할 것이라 예상하는가 하면 해외 전문기구들이 전하는 우리나라 경제 지표들이 모두 빨간불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혈세를 풀고 있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그렇게 하여 얼마나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지 갑갑하기만 하다.

내년(2022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49조 원이 많은 604조 원이라고 한다. 현 정부 들어서 해마다 국가 예산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진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푼돈만 시도 때도 없이 여당 마음대로 나눠먹기식으로 풀고 있어 매표 행위라는 핀잔을 받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다. 몸으로 비유한다면 아픈 부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은 뒤에 처방과 치료를 해야 제대로 치유가 되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아프지도 않은 멀쩡한 곳까지 칼을 대면 살아남을 수가 없듯이, 유한한 국가 재정을 알뜰살뜰 살아도 모자람이 있는데, 쓰지 않아도 될 곳까지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에 허덕이게 된다. 자기 집의 가계라면 이렇게 마구잡이 지원금을 뿌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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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받게 될까"..오늘 지급되는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신진호 입력 2021. 11. 15. 13:36 수정 2021. 11. 15. 13:41 댓글 654개

상생소비지원금 10월분 캐시백 15일 지급
1인당 평균 4만 8000원..169만명 '10만원'
지급된 캐시백은 사용처 제한없이 사용 가능
네이버·카카오 '실적제외' 업종 캐시백 조정

<상생소비지원금 안내문 - 서울신문>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국민 1509만명 중 810만명이 10월분 카드 사용액에 따른 캐시백을 15일 지급받는다. 이날 지급되는 10월분 캐시백 1인당 평균 금액은 4만 8000원이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중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전체 참여자의 55%인 810만명이고, 1인당 평균 4만 8000원을 받는다”며 “15일 0시부터 전담 카드사로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캐시백 지급 대상자 810만명 가운데 169만명은 월 지급 한도인 1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월분 카드 캐시백 810만명 평균 4만8천원 지급

카드 캐시백은 10∼11월에 신용·체크카드를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정책 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7000억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실적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전체를 합산해 계산하며,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203만원이면 증가액 10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돌려받는다. 10월분 캐시백 지급액은 총 3875억원이다. 전체 예산(7000억원)의 약 55.4%를 첫 달에 소진했다. 10월분 캐시백은 개인이 신청할 때 지정했던 전담 카드사로 이날 중 지급된다. 지급 시간은 카드사마다 다르다.

이렇게 지급된 캐시백은 재난지원금 등과 달리 별다른 사용처 제한 없이 모든 국내 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이번 캐시백 사용실적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지급된 캐시백은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된다. 전 국민지원금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이 남아 있을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차례대로 차감된다. 

이번에 지급된 캐시백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한다. 11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지난 12일까지 총 510억원 발생했다. 11월분 캐시백은 내달 15일 지급될 예정이다.

네이버·카카오 결제 중 실적 제외 업종분은 캐시백 제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 서울신문>

다만 네이버쇼핑과 카카오톡 쇼핑하기, 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실적을 쌓은 경우 일부는 사용실적 인정 여부나 캐시백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네이버쇼핑과 카카오톡 쇼핑하기를 통해 사용한 실적 중 실적 제외 업종에 쓴 돈은 캐시백 대상 실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매, 유흥업종 등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네이버쇼핑 등에 입점한 이마트나 애플 온라인스토어, 명품 브랜드 등에서 물건을 사거나 이들 실적 제외 업종에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할 때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카드사가 네이버쇼핑 내에서 이뤄진 거래의 상대방이 이마트몰인지 다른 영세사업자인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명품 등을 살 때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으로 결제하면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등의 꼼수가 공유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는 네이버·카카오 쇼핑몰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이뤄진 카드 결제 건에 대해서도 실적 제외 업종 해당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네이버·카카오 쪽에서 정보를 받아 실적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10월분은 우선 캐시백을 드린 뒤 다음 달 이후 정산하고, 11월분 캐시백은 이를 반영해서 12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쇼핑,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실적 제외 업종에 쓴 돈을 솎아내면 개인별 2분기 카드 사용실적 및 10∼11월 카드 사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이날 10월분 캐시백 지급 확정액을 안내하면서 “일부 상생 소비지원금 산정대상 실적 제외 업종의 네이버·카카오 전용 쇼핑몰 및 간편결제 사용분과 추가 보정 등에 대한 캐시백은 다음 달 이후 추가지급 또는 환수 등으로 정산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실적이 늘어나면 다음 달에 캐시백이 추가 지급되고, 줄어들면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된다. 다음 달에 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카드사에서 반환 대금을 청구한다.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실적 제외 업종에 쓴 돈을 솎아내는 작업은 익월 초 이뤄진다. 당월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실적을 확인할 때 캐시백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115133607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