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평당 5,000만 원 시대가 열렸다고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당 대선 후보에 달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고 함)에서는 전혀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 3월 9일 있을 대선을 두고 벌써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지는 것 같다. 일전에 여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의 이름까지 방역지원금이라고 바꾸어 지급하겠다고 하자 여당에서 기획재정부를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압박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없었던 일로 꼬리를 내린 적도 있었다. 거기에다 여당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다가 최근에는 국민들이 싫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어제는 이렇게 하겠다고 공언하고는 오늘에 와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 바꾸기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거기에다 여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이 과다하게 돌아갔다는 점에 대해 처음에는 설계부터 모든 것을 자신이를 했다고 하다가 다음에는 전혀 무관하다고 발뺌을 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갑자기 사과를 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에 대해서는 측근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언론이나 방송의 보도만으로도 그분이 누구이고 유동규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를 국민들이 없는데도 여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이라면 여당 대선 후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부동산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이익금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는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문제는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은 3,275 가구로 집계되었고, 올해를 제외하고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해가 2010년이었는데, 올해는 당시 공급된 6,334 가구보다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현 정부에서 거의 서른 번에 가까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집값 안정이 전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집값 폭등에 세금 폭탄까지 안기는 이중고를 넘어 건강보험료까지 급상승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평당 5,000만 원’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서울에서 3.3㎡(1평, 1.8m × 1.8m) 당 아파트 값이 5,000만 원이 넘는 곳이 7개 자치구에 달하는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 7곳이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5,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강남구 8,256만 원, 서초구 7,477만 6,000원, 송파구 6,060만 3,000원, 용산구 5,772만 1,000원, 성동구 5,290만 5,000원, 마포구 5,032만 원, 광진구 5,011만 3,000원이라고 한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마용성과 광진구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아파트 평당 3,0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

이와 더불어 일반 국민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는 내년 상반기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부동산R114가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보름간 전국 1,311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한다. 응답자의 48%(약 50%)가 집값이 상승한다고 봤지만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상승한다는 응답이 각각 70%, 62%였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낮았다고 한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이유 가운데 가장 응답이 많았던 것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40.66%를 차지했다고 한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5,000만 원인 자치구가 7개가 되었으니 곧 나머지 자치구에도 그 여파가 전해져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출처 : 양도세 놓고 당정 갈등…국민 절반 내년에도 집값 오른다식후땡 부동산 | 한경닷컴 (hankyung.com)>

어릴 적 수출 100만 불 시대, 수출 1,000만 불 시대, 수출 1억 불 시대로 성장할 때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 몰랐다. 지금은 지난 한 달(11월)의 수출액이 우리나라 역대 최고액인 600억 불이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이 대단하다고 믿음이 간다. 이와 같은 가슴 벅차고 자긍심이 절로 일어나는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나머지 경제 지표들, 대표적으로 11월 소비자 물가가 3.7% 상승 등 모두 빨강 불이라고 하니 갑갑하다. 거기에다 대책 없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세는 물론 종부세에다 건강보험료까지 줄줄이 인상되고 있으니 서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질 것 같다.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집값 안정화와 함께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한다.

&lt;[서울=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이 604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1% 늘었다고 1일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nbsp; hokma@newsis.com&gt;

<출처 : '월 수출 600억달러 시대' 열려…올해 누적 수출액 역대 최대(2보)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