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쁨이라고 아침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 바깥을 내다보니 우중충하다. 특히 봄이 되면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코로나 19가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중국으로부터 불어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나 정치에 관심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주장대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전체 미세먼지의 30% 내외이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가 더 많다고 말한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누구 말을 들어서 그런지 더욱 허탈하다.
오늘 조선일보 더 머니이스트 조평규 박사의 글인 "미세먼지는 '메이드인 차이나'가 맞다"를 보고 다시 한번 중국의 파렴치함과 뻔뻔함을 되새겨 본다. 공산주의자들이 주로 쓰는 주먹구구식 선동과 주특기인 발뺌의 극치를 보여주는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한 조작과 궤변은 도를 넘었다. 그런 중국의 편파적이고 비과학적인 주장을 현 정부와 일부 전문가 및 국회까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코로나 19 확진자가 처음 나왔을 때,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간청을 외면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위험하다고 했던 현 정부 당국의 궤변이 떠오른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계통에 악영향을 미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한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는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중국의 눈치나 보면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사대주의적 발상에 혀를 내두르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언제까지 중국의 얼토당토않은 헛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면서 자국민들을 기망할 것인지 답이 없다. 비단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스포츠에서의 판정 조작과 동북공정에 의한 역사 날조와 문화 찬탈 등은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미세먼지나 황사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와 동북공정 등에 대한 중국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특히 코로나 19만 하더라도 우한(武漢)에서 발병된 괴질이고 역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전 세계인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중국에게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기본이고 당연할 것이다. 앞으로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와 황사는 극에 달할 것이므로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면서 만약 외출을 한다면 꼭 마스크를 쓰고 호흡기로 미세먼지나 황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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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메이드인 차이나'가 맞다" [조평규의 중국 본색]
The Moneyist 조평규 필진, 입력 2022.02.10 07:40 수정 2022.02.10 11:06,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국내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은 메이드인 차이나(made in china)로 중국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주요한 생산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입니다.
중국산 미세먼지는 가까이는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지역과 중국 중서부의 공업도시로부터 북서 계절풍에 실려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한국의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발 월경성(越境性) 미세먼지가 한국의 대기오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와 환경운동 단체는 중국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거나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홍보하는 데 열중합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서 중국의 영향은 30% 안팎으로, 한국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책임자가, 오히려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 해에 미세먼지로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약 70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허파꽈리까지 침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용한 살인자'로 불립니다.
한·중·일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한 공동연구보고서에서 지름이 2.5미크론(㎛) 이하 초미세먼지 (PM2.5 이하) 가운데 평균 32%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내 요인은 51%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보다 한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더해지면 설상가상이 되는 겁니다. 떄문에 우리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일부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 미세먼지 오염의 30~50%는 중국 탓이고, 오염이 심할 때는 중국의 영향이 60~80%에 이른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 연구진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평균적인 숫자라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를 포집(捕集)하는 기술이나 연구를 위해 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대기측정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을 측정하는 날이 되면 건물의 주변을 물을 뿌리거나, 주변의 공장 조업을 중단 시켜 측정치를 조작한다고 합니다. 중국 지방공무원들을 평가하는 항목에 환경오염 절감 수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작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책임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 정부도 '중국과 책임소재 공방을 벌이기보다,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 때문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중국이 진실에 눈감고 속이려 하다가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패망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의 나라를 속이는 나라가 대국으로 성장한 경우는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항의를 하지 않는 우리정부와 관련기관의 무책임한 태도가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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