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기축통화국이 가능할까?

본래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난 5년 간 삶이 워낙 팍팍하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을 보고 최근 들어 차츰 정치에도 곁눈질을 하게 되었다. 오는 3월 9일에 대선이 있다고 하여 요즈음 언론과 방송들이 코로나 19 특집 이상으로 대선 관련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의든 타의든 TV에 나오는 대선 관련 뉴스를 자주 보게 되고, 지금까지 세 번의 대선 후보들의 토론도 보게 되었다. 누가 당선이 되어도 국민들 대다수는 국가 안보가 튼튼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서 국민들이 생업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배 부르고 등 따뜻하게 나라 걱정을 잊고 살기를 바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대선 후보가 누군지를 국민들이 눈여겨 찾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5년의 세월은 너무나 혹독하고 혼란스러웠으며 불안한 나날이었다. 특히 코로나 19 바이러스 역병으로 인해 거의 집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자유가 속박당하는 생활은 이제 더 이상 하기가 불감당이다.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개인이 이런 지경인데, 자영업자나 학생들 나아가 기업인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하다. 2020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일상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뒤로 TV에는 항상 코로나 19 특집이 걸려 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사망자 수가 7,508명(22일 0시 현재)이나 되지 않았어야 했다.

어제 3차 대선 후보 토론도 보게 되었는데, 1, 2차 토론에 비해 긴장감이 돌고 분위기는 더 험악해진 것 같았다.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여당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전혀 생소한 기축통화국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오늘 문화일보에서 기축통화국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 기사가 있어 공유한다. 또한 네이버에서 검색한 기축통화에 대한 정의도 함께 올린다. 알고 보니 기축통화는 다른 말로 국제통화라고 하는데, 지금의 달러화를 두고 기축통화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재명 후보 덕분에 기축통화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은 북한과 통일 되기보다 어려울 것 같다.

먼저 네이버에서 검색한 기축통화에 대한 정의부터 올리고, 이어서 문화일보의 팩트 체크를 올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알아보도록 한다.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 거래 비중이 불과 2%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되는 것은 희망 사항일 뿐,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내용이 문화일보 팩트 체크의 핵심이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자긍심을 가질 일이 없겠지만, 터무니없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허장성세와 감언이설 및 혹세무민 하는 말들의 잔치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 대선 판국에 대선 후보라도 진실만 언급하고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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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

[ key currency, 基軸通貨 ]

<요약>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

1960년대 미국의 트리핀 교수가 주장했던 용어이며, 당시 그는 기축통화로 미국의 달러화(貨)와 영국의 파운드화(貨)를 들었다.

금본위제 이후의 금환본위제도(金換本位制度) 아래에서는 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의 중심이 되고 있는 특정국의 통화를 금에 대신하는 환(換)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종래의 특정국은 영국뿐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이 대표적 특정국이 되었다.

현재 기축통화로 취급되는 통화는 미국의 달러화이다.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보다는 낮아져 EU의 유로화, 중국의 위안화 등이 기축통화의 후보로 거론되는 경우도 있으나 신뢰도와 사용도 면에서 달러화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이에 따라 달러화의 위상은 현재까지 굳건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축통화 [key currency, 基軸通貨] (두산백과)

기축통화

[ Key Currency ]

<요약>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

국제 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가 이에 속한다.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지도적인 입장에 있어 전쟁으로 국가의 존립이 문제시 되지 않아야 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며, 고도로 발달한 외환시장과 금융 · 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파운드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부른다. 영국의 파운드화는 19세기 중반 이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영국이 가진 강력한 세력을 배경으로 기축통화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각국의 경제가 피폐해졌고, 미국은 전쟁 특수로 경제가 급성장하였다.

이후 미국의 경제력과 국력을 배경으로 미국 달러가 명실 공히 기축통화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최근 들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예전과 같지 않는 등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대신할 통화로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기축통화로서의 조건인 신뢰도나 사용도 면에서 보면 아직도 미 달러화와 비교가 안 된다. 더욱이 중국은 환율을 통제하는 등 자유로운 거래라는 기축통화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축통화 [Key Currency]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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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원화 국제거래 비중 2% 불과…‘기축통화 가능성’은 어불성설

게재 일자 : 2022년 02월 22일(火)

전경련 “SDR 편입 희망 의미”
李후보가 확대해석 했단 취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TV토론에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 발언을 놓고 금융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축통화는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로, 사실상 미국의 달러화로 통용된다.

민주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보도자료가 이 후보 발언의 근거라고 밝혔는데 정작 전경련은 22일 “한국이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고, 무역수지마저 적자가 지속할 수 있어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원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자료에서 전경련은 “원화가 국제통화기금(IMF) 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을 뿐인데 이 후보가 확대해석했다는 의미다. SDR는 IMF 회원국이 국제수지가 악화했을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SDR 바스켓에는 달러화·유로화·엔화·파운드화·위안화 5개 통화가 포함돼 있다. 원화가 이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만한 위상을 지녔다는 게 전경련 자료의 요지다.

한국이 현실적으로 기축통화국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음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 세계 외환상품시장의 통화별 거래비중 추이’를 보면, 2019년 4월 기준 원화의 거래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미 달러화(88.3%)나 유로화(32.3%) 등에 비해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축통화는 역외 각국에서 지급결제 대상으로 해당 통화가 활용되느냐를 봐야 한다”며 “현재 원화는 글로벌 거래량이 너무 미미해 심한 변동성과 환율 조작 등의 우려로 역외에서 거래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역외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축통화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 주장과 달리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빠르고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을 많이 쓸 수 있다는 주장 역시 국가부채가 늘어 재정관리가 되지 않으면 기축통화국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임대환·장병철 기자

<출처 : [팩트체크]원화 국제거래 비중 2% 불과…‘기축통화 가능성’은 어불성설 - 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