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 공공기관 인원 약 10만 명 증가

오늘 아침 문화일보 보도를 보니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350개 공공기관 고용 인원이 약 10만 명(정확히는 98,370명 증가)이나 증가되었고, 그중 철도공사가 가장 많은 3,529명(12.2% 증가)이나 인원 증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임원이 5.3%인 43명, 일반 정규직이 22.1%인 67,209명, 무기 계약직은 무려 93.3%인 31,118명이나 증가했다고 하니 정규직 100%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임기응변식의 보여주기식 거짓말과 사기극을 벌였는지 알고도 남을 일이다. 비단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매월 발표했던 취업률도 비정규직이 주류였고, 정작 젊은이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니 한심스럽다. 국가 경제를 고려하면 취업은 기업 위주가 되어야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이 정도인데, 공무원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 보니 현 정부에서는 부처별로 매년 1%의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전 정권이 무대책의 무식한 정책을 남발했는지 알만하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무원 수는 약 14만 명 이상 증가되었다고 한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17년 5월 이후부터 분야별 공무원 증원 수는 경찰 20,653명, 교원 19,914명, 근로감독 1,300명, 집배원 3,000명, 국민안전 등 중앙부처 11,743명, 군무원 등 26,328명, 헌법기관 944명, 소방 17,874명, 사회복지 등 지방직 43, 463명이며 올해 충원까지 반영하면 총 14만 5천 219명이라고 한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기업의 경제 활동을 하는 인원과는 전혀 다른 주로 대국민 서비스와 각 정부 부처별 업무 위주이고, 공무원인 경우는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부담이 만만찮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인 2016년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32조 1,000억 원이었는데, 2021년 처음으로 중앙 정부 공무원 인건비가 사상 첫 40조 원을 넘어 40조 2,000억 원이었고, 올해는 41조 3,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하니, 5년간 무려 인건비가 9조 2,000억 원이 증가하여 약 28.7%가 늘어난 셈이다. 이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는 향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약을 맞추기 위한 잘못된 인력 수급으로 국민들의 세부담만 가중시킨 꼴이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 국민연금공단이 1,780명(30.6%↑)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45명(12.0%↑)이 증원되었다고 하는데, 이들 기관들은 모두 국민들이 부담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인원을 늘리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했다. 덧붙여서 이렇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들이 증원한 인력들이 아무런 특혜나 비리 없이 충원되었을까 하는 점도 우려가 된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특혜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이 된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 일벌백계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아가 한국전력공사는 구조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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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공공기관 증가 인원 10만명 육박…철도공사 증원 최다

노기섭 기자, 게재 일자 : 2022년 07월 13일(水)

350개 공공기관 고용인원 비교…정규직 22%↑ 무기계약직 93%↑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가 기존보다 1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공공기관 350곳의 고용인원 변동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기관 임원과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총 임직원 수는 2017년 말 33만7857명에서 올해 1분기 43만6227명으로, 9만8370명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29.1%가 늘어난 셈이다. 350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은 기존 811명에서 854명으로 43명 늘었다. 비율로는 5.3%다.

일반 정규직은 2017년 30만3682명에서 올 1분기 37만891명으로 6만7209명(22.1%) 늘었고, 무기계약직은 같은 기간 3만3364명에서 6만4482명으로 3만1118명(93.3%)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신규 공공기관 지정을 제외하고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였다. 철도공사 임직원 수는 2017년 2만8932명에서 올해 1분기 3만2461명으로, 3529명(12.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철도공사 다음으로는 한국도로공사 3084명(50.7%↑), 근로복지공단 2984명(41.1%↑), 한국마사회 2032명(177.7%↑), 국민연금공단 1780명(30.6%↑), 국민건강보험공단 1745명(12.0%↑), 한국전력공사 1603명(7.2%↑) 순으로 많았다. 한편,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은 31.5%에서 40.1%로 8.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文정부 때 공공기관 증가 인원 10만명 육박…철도공사 증원 최다 - 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