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이상준 중사 추모비와 천안함 진수식

뒷산 약수터를 오르내리며 자주 다녔으면서도 무심코 지나쳐 우리 동네에 천안함 46명의 전사자 중 한 명인 이상준 중사의 추모비가 있는 줄을 몰랐다. 지난달 10월 25일 금목서 향기가 너무 좋아 그 나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작은 비석이 있어 보니 천안함 용사 이상준 중사의 추모비라는 것을 알았다. 추모비는 이상준 중사의 모교인 건국고등학교(52회 졸업) 운동장 한쪽에 천안함이 피폭되고 3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6월 2일에 세운 것이었다. 추모비 앞면은 20세의 꽃다운 나이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 중사의 뜻을 기린다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마음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부모님의 자식을 그리는 애틋한 사랑과 가슴 아픈 사연이 적혀 있어 읽으니 절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건국고 운동장 한쪽에 세워져 있는 천안함 이상준 중사 추모비 앞면 (10월 25일)>

<천안함 이상준 중사 추모비 뒷면 (10월 30일)>

북한의 만행으로 천안함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11년이 지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오늘 다시 약수터로 올라가면서 추모비를 다시 보면서 애국하는 국민들은 온갖 서러움과 음해를 당하고 정반대로 이적하는 자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나라인지 싶어 서글펐다. 미국 같았으면 천안함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더 아팠다. 무엇보다도 분명히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되면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된 사건이라 했는데도 참여연대가 처음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유튜브를 중심으로 천안함 피폭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거나 생존자들을 음해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천안함 이상준 중사 추모비 안내판 (11월 9일)>

오죽했으면 천안함 유가족들 중에는 우리나라에 정이 떨어졌다면서 이민까지 갔을까 생각만 해도 우리나라의 애국자들은 서럽고 불쌍한 신세들이다. 그것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5.18 사태나 세월호 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이들 사태와 사건에 대해 입도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난달 말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방송통신심의소위에서 국방부의 천안함 피폭에 대한 유튜브 허위 게시물에 대한 심의 요청을 기각했다는 보도를 보고 눈을 의심했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 오후 3시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제11안벽에서 천안함(PCC-772)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급 신형 호위함(FFX Batch-II) 7번 함 천안함의 진수식이 열렸다고 한다.

원래 참석하기로 했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이날 진수식에 불참했는데 그 이유가 "정부기관이 음모론을 방조하는데 내가 쇼에 이용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방심위통신심의소위(방심위)가 '천안함이 좌초 후 잠수함 충돌로 반파됐으며 함정 절단면에 불탄 흔적이 없어 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유튜브 게시물에 대해 국방부가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최원일 전 함장은 항의 차원에서 오늘 진수식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평택 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된 침몰되었던 구 천안함을 찾았다고 한다. 오늘 진수식에 참석한 유가족들 역시 방송통신심위의 심의 결과에 공분을 한다고 했다니 심란하다.

언제까지 이념 논쟁을 벌이면서 자유와 민주를 구가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가슴앓이하게 만들어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 정권 들어서 너무나 친북적이고 대중국 사대주의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가 안보와 외교에 큰 구멍이 나지 않았나 하는 우려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많다. 북한이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해도 북한은 군사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비호하며 어떤 미사일인지 분명하게 밝히지도 않고 미상의 발사체라 하고,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면 늘 북한과의 종전 선언을 주장하면서 북한 감싸기만 하는 것을 봐도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이러다가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할 때가 많다. 제발 애국 용사들에 대한 응당한 대우는 해야 한다.

다음은 조선일보에 어제 실린 국방부가 방심위통신심의소위에 심의 요청을 했던 천안함 음모론에 대한 심의 결과와 관련한 보도 내용이다. 심의의원 5명 중 3명이 여당 추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허위 게시로 천안함 피폭을 음해한 유튜브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하니 천안함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이 얼마나 허탈했을까? 이제 더 이상 천안함 피폭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음모론 제기는 없어야 한다. 아직도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위해 산화한 아들을 둔 유가족들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함께 모든 국민들이 이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보듬어서 조국이 애국하는 국민들을 진심으로 기리고 그 뜻을 받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애국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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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충돌’ 천안함 음모론에… 방심위 “논란 있는 사건, 문제없다”

국방부의 심의 요청 ‘기각’
‘좌초 후 충돌’ ‘폭발 없었다’ 등
유튜브에 허위 게시물 넘쳐나도
“논란 사항일 뿐” 제재 않기로
심의위원 5명 중 3명이 與추천
전문가 “음모론에 면죄부 준 셈”

신동흔 기자, 입력 2021.11.08 03:55

<2010년 4월 24일 서해에서 인양 중인 천안함 함수. /이덕훈 기자>

2010년 북에 피격된 천안함의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설(說)’을 퍼뜨린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가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북한군 개입설 등 5·18 민주화운동 왜곡 내용을 담은 게시물에 대해선 ‘허위 조작 정보’라며 삭제 또는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던 방심위가 천안함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선 “그냥 둬도 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방심위가 이중적인 잣대를 가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공식 입장과 상반된 방심위 입장

방심위 통신심의소위는 지난달 28일 천안함 폭침 관련 유튜브 8건을 심의 안건으로 다뤘다. ▶천안함은 좌초 후 잠수함 충돌로 반파됐다 ▶함정 절단면에 불탄 흔적이 없어 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다 ▶고(故) 한주호 준위는 이스라엘 잠수함을 구조하려다 사망했다 ▶미국에서 잠수함 전문가가 사고 조사에 참여했다 등의 내용으로,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11년째 음모론을 제기해온 신상철 전(前)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이 등장하는 친북(親北) 성향 유튜브 채널의 게시물이다. 국방부는 이들 콘텐츠가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며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방심위 회의는 통신소위 위원 5명 중 다수(多數)인 여권 추천 위원 3명이 ‘해당 없음’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찌감치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 4일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다수인 여권 추천 위원들은 ‘음모론’을 인정하면서도 삭제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광복(방심위 부위원장) 위원은 “이미 어떤 쪽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 ‘논란이 있는 사안’으로 다 알려진 사안인데 이것을 없앨 만한 글인지 석연하게 딱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법원도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며 문제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인 김유진 위원은 “법원 판결문 해석을 떠나 그동안 우리가 음모론 수준 정보에 대해선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려왔다”라고 했다. 김 위원은 5·18 음모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삭제했던 것과 달리, “천안함은 군의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음모론이지만 비판적 주장을 하는 것이어서 무고한 시민을 북한군으로 몰아가는 5·18 정보들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잠수함 충돌설류의 음모론을 용인해주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옥시찬 위원은 “미완의 사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일단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에 두고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빨리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우리 사회가 분열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방심위가 천안함 음모론에 면죄부 준 셈”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로 절단되어 침몰됐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방송·통신 콘텐츠의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인 방심위에선 정부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날 방심위 결정에 대해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상반되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음모론에 방심위가 면죄부를 줬다”면서 “정파적으로 배분된 방심위의 인적(人的) 구성으로 인해 상식적 판단조차 내리지 못한 사례”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3월 국립 대전현충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은 누구의 소행이냐”는 유가족 질문에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지난 4월에는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잠수정 어뢰 공격으로 인한 폭발로 침몰한 것인지, 좌초 후 충돌에 의한 것인지 재조사해달라”는 신상철씨 진정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천안함 유가족을 비롯한 여론의 반발에 휩싸여 재조사 결정을 번복하고 이인람 위원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성욱 상임위원 등 야권 추천 위원들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2심까지 무죄가 나온 것은 맞지만 이는 비방 목적 등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무죄이며, 담고 있는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은 법원도 명확하게 인정했다”며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