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구 감소 대책 세워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약 0.84(0.837)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일본의 출산율이 1.34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0도 되지 않는 약 0.84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러다 보니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Oxford Institute of Population Ageing)는 앞으로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이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0.18%)가 되었는데, 2년 전의 예측보다 무려 8년이나 앞당겨졌다고 한다.

참고로 합계 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고, 인구 증가율이란 일정한 지역 안에 사는 인구가 증가하는 비율로, 인구 성장률이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실질적인 총인구가 줄어든 상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물론 현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 8월 감사실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부터 정부는 관련 분야에서 380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하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결혼을 많이 해야 하고, 더불어 결혼을 하면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들로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 누구라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공교육 및 사교육을 위한 엄청난 교육비, 거의 불가능한 내 집 마련하기(집값 폭등), 경제 불황과 맞벌이, 개인주의적인 생활 방식과 결혼에 대한 관점(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인구 절벽 현상이 지속된다면, 작년(2020년) 우리나라 총인구가 5,183만 6,000명이었는데, 10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약 98.8%로, 20년 뒤인 2040년에는 약 96.8%로, 30년 뒤인 2050년에는 약 91.4%로, 40년 뒤인 2060년에는 약 82.2%로 급격하게 감소되고, 50년 뒤인 2070년에는 약 72.6%까지 감소하여 1979년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술적인 예측보다 훨씬 심각하게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다른 어떤 분야보다 최우선적으로 인구 절벽 현상을 극복하는데 정부는 물론 국민들 모두가 지혜를 모아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출산율이 급감하게 되면 인구 감소도 감소이겠지만, 인구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면,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져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여 국가 경쟁력도 저하하게 되고, 지금까지 젊은 층이 감당하던 세금이나 연금 등에도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준전시 상황이라서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경제 발전도 빼놓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이들 모두가 적정한 인구를 가지고 있을 때만 안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는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국가 명운과도 직결되기에 시급하다.

다음은 지난주 목요일(12월 9일)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인구절벽 시계' 8년 빨라졌다"라는 기사와 오늘 동아일보 비즈N에 보도된 "서울 결혼건수-출생아 20년 새 '반토막'"이라는 기사를 참고로 올린다. 동아일보 비즈N의 보도를 보면, 서울의 결혼 건수는 20년 사이(2000년과 2020년 비교) 약 43.2%(2000년 78,745건, 2020년 44,746건)로 감소하였으며, 결혼 연령도 2000년 여자 27.25세, 남자 29.65세에서 2020년 여자 31.60세, 남자 33.61세로 여자는 4.35세, 남자는 3.96세가 높아졌다. 특히 출생자 수는 20년 사이에 약 64.4%(2000년 133,154건, 2020년 47,445건)가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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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시계' 8년 빨라졌다

강진규 기자, 입력 2021.12.09 17:24 수정 2021.12.10 00:36 

 

한국 총인구 올해 첫 감소
2년 전 예측보다 8년 당겨져
저출산·외국인 유입 줄어든 탓
2070년 3765만 명까지 '뚝'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한국의 총인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15년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데다 코로나19로 혼인 건수와 외국인 유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총인구 감소는 2년 전엔 2029년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 시점이 8년 당겨졌다. 인구 감소의 속도가 빨라 경제 타격의 시기가 당겨지고 그 폭도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올해 총인구는 약 5174만 5000명으로 추산됐다. 작년 5183만 6000명에 비해 9만 1000명(-0.18%)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는 지난해 처음 발생했지만 해외 유입 인구까지 계산한 총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년 전 추계에선 감소 시기가 2029년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데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입국 등이 줄어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전망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84명에서 올해 0.82명으로 떨어진다. 출생아는 27만 5000명에서 26만 1000명으로 줄어든다. 해외 유입 인구는 5만 8000명 순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 감소는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됐다. 10년간 연평균 6만 명이 줄어들어 2030년엔 5119만 9000명으로 쪼그라든다. 2040년 5019만 3000명, 2050년 4735만 9000명, 2060년 4261만 7000명 등을 거쳐 2070년 3765만 6000명으로 줄어든다. 2070년 총인구는 1979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구가 91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이 같은 구조 변화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을 해야 할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2020년 3738만 명(72.1%)에서 2070년 1737만 명(46.1%)으로 감소한다.

<출처 : 인구절벽 시계 8년 빨라졌다 | 한경닷컴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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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결혼건수-출생아 20년새 ‘반토막’

이청아 기자 입력 2021-12-17 03:00:00 수정 2021-12-17 17:27:23

市, 2000년-2020년 인구동향 분석

서울시민의 결혼과 출생 건수 모두 20년 전에 비해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결혼과 이혼,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서울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0∼2020년 인구동향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분석 자료를 활용해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시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 결혼 4년 늦어지고 출생자 64% 감소

지난해 서울시민의 결혼 건수는 4만4746건. 2000년(7만8745건)에 비해 43.2% 줄었고 2019년(4만8261건)보다도 7.3%나 감소했다. 최근 20년 중 가장 적다.

남녀 모두 첫 결혼 시기도 늦어졌다. 20년간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여자는 4.35세(27.25세→31.6세), 남자는 3.96세(29.65세→33.61세) 높아졌다.

평균 이혼 나이도 많아졌다. 20년 전보다 남녀 모두 열 살 정도 늦춰졌다. 여성의 경우 37.4→48.3세, 남성은 40.8→51.1세였다.

전체 이혼 중 결혼 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인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년 전에 비해 무려 7.31배(2.8%→20.6%) 증가했다. 그동안은 결혼 기간이 4년 이하인 부부가 가장 많이 이혼했지만 지난해 황혼이혼이 처음으로 4년 이하 부부(17.6%)를 앞질렀다. 이혼 부부의 평균 결혼 지속기간 또한 18.5년으로 20년 전에 비해 7년이 늘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4만7445명이 태어났다. 20년 전보다 64.3%(8만5709명) 줄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도 11.6%(6228명) 감소했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도 높아졌다. 20년 전 평균 출산 연령은 29.49세였지만 지난해는 33.98세로 20년간 4.49세 많아졌다. 2000년∼2002년에는 25∼34세가 전체 출산 여성의 80%를 차지했지만 2013년부터는 30∼39세가 80%였다.

결혼 후 부부가 첫아이를 낳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2.6년으로 10년 전보다 약 7개월이 길어졌다. 자녀를 한 명만 낳는 비율도 늘어났다. 2000년 47.6%였던 둘째 이상 자녀의 출생 비중은 지난해 36.4%로 11.2%포인트 떨어졌다.

○ 올해 자연감소 예상…기대수명 다섯 살 높아져

올해 서울 인구가 자연감소(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것)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서울에서는 2018년 12월 처음으로 자연감소가 관찰됐다. 고령화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 비중이 해마다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출생률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사망 인구는 4만5522명으로 20년 전보다 6226명이 늘었다. 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서울 사망자는 201명이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5.7%로, 20년 전에 비해 20.9%포인트나 늘었다. 2005년 79.8세였던 기대수명도 84.8세까지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빠른 인구 감소와 자연증가 감소 폭을 고려했을 때, 올해 자연감소에 진입하거나 자연증가가 0명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서울 결혼건수-출생아 20년새 ‘반토막’ : 비즈N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