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않고 물가가 오르고 나라 빚과 기업 빚에 가계 빚이 오르며, 손실의료보험료도 오르고 거기에다 전기와 가스요금까지 오르고, 공시가격까지 급등하여 국민들은 세금 폭탄까지 맞게 생겼다.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전기료 인상은 한전의 설명에 상관없이 탈원전을 밀어붙인 결과로 누적된 적자를 만회하려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두 번에 걸쳐 11.8원/kWh를 올린다고 여기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대통령의 한 마디에 탈원전을 위해 수치 조작까지 하다가 결국 국내에서는 탈원전, 국외에 나가서는 원전 수출을 주창한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이 되고 만 셈이다.
거기에다 가스요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메가줄(MJ) 당 5.43원이 올라, 월평균 사용량 2천 메가줄(MJ)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 부담액은 현재 28,450원에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33,050원으로 4,600원 인상되어, 결국 약 13.9%의 요금 인상이 된다고 하니 내년이 오는 것이 두려워지기까지 한다. 내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에 이어 재집권을 하는 날은 지금 펼친 현 정부의 모든 정책을 국민들이 모두 지지해줬다고 휘파람을 불며 더욱 기고만장하여 지금 이상의 세금을 더 거두려 하고 공공요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여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한전은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올해 기준으로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주택용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4kWh)는 월 평균 1,950원(기준연료비·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했다. 그러나 실제 전기요금 상승폭은 3,590원(7.9%)이라고 한국경제가 한전이 고의로 전기요금 인상폭을 줄였다고 보도했다. 어처구니 없는 통계 조작까지 벌인 한전이 가증스럽고, 공공 요금으로 선거에서 득을 보려는 꼼수를 벌인 정부나 다를 바가 없다. 많은 국민들은 월급만 오르지 않고 모두 올랐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흥청망청인 것 같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 규모는 2013년에 약 342조 원이었고 2017년에 약 400조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약 607조 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정부에서는 4년간 국가 예산이 약 17% 늘어난 반면, 현 정부에서는 약 52%까지 폭증했다. 그런데도 나라 빚만 늘어났고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돌아보면 지금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더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착각인지 모르겠다.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의 척도 중 하나가 바로 국민들의 삶이 풍족하고 평안하지도 틀림없이 들어갈 것이라 여기는데, 현 정부에서 국민들의 삶은 그리 넉넉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음은 아시아경제와 문화일보에 보도된 전기료 인상과 도시가스료 인상과 관련한 기사 내용이다. 내년에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국민들의 삶이 충실할 수 있도록 최소한 성의라도 보이고,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말고 사기도 치지 말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또한 제발 서로 싸우지 말고 오로지 쓰러져가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촛불이라도 밝혀 국민들이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들어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지금처럼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고, 조용한 날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일반 국민들의 얼굴을 보면 그 나라 정치가 어떤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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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 인상…한전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상승분 단계적 반영"
최종수정 2021.12.27 17:03 기사입력 2021.12.27 17:03
기준연료비 상승분 9.8원/kWh, 4·10월에 분산 반영
기후환경요금 상승분 2원/kWh, 4월부터 반영
4인가구 기준 1950원 올라
한전, 경영효율화 및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 추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것인데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조정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했다.
27일 한전은 2022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이 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의 변동을 반영하는 제도다. 2022년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의 유연탄 가격은 ㎏당 120원에서 145원으로 20.6%, 천연가스 20.7%, BC유 31.2%가 상승함에 따라 2022년 기준연료비가 2021년 대비 9.8원/kWh 상승한 것으로 산정됐다.
한전 관계자는 "2022년 기준연료비 상승분 9.8원/kWh를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2022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력량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지난 19일 정부의 유보 통보를 받은 20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로 변동 없다"고 말했다.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분리 고지하고 있다. 2021년 연간 비용을 반영해 2022년 4월 1일부터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현행대비 2원/kWh 인상됐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10%)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20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주택용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4kWh)는 월 평균 1950원(기준연료비·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1kWh당 전력공급비용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설정하고 연간 증가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2022년에는 '재무위기 대응 비상대책위'를 구성·운영하고 신기술·신공법 적용, 설비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비핵심사업) 등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송변전과 배전 등 계통설비 보강과 핵심 기술개발, 그리고 안전강화를 위한 투자는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높은 연료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력생산 원가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원가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전력 다소비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지원사업 및 스마트공장 구축, 피크 저감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고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약 80% 증액(2021년 120억→2022년 211억원)해 집중 지원하고, 전력설비 효율화 컨설팅 및 연구개발(R&D)비용, 핵심인력 확보, 복지향상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 인상…한전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상승분 단계적 반영" - 아시아경제 (asiae.co.kr)>
내년에 가스요금 오른다…5월부터 3차례 걸쳐 단계적 인상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27일(月)
가스요금 정산단가가 내년 5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이 오른다.
또 7월과 10월에는 각각 1.9원과 2.3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 2천MJ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 부담액은 현재 2만8천450원에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3만3천50원으로 4천600원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런 내용의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적용되는 이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0원인 정산단가는 내년 5~6월 1.23원이 오르고 7~9월에는 0.67원이 더해져 1.9원이 인상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최종적으로 현재보다 2.3원이 오른 단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사용량 2천MJ 기준으로 소비자 월평균 부담액이 내년 5월에는 2천460원이 늘어나고, 7월에는 다시 1천340원이 증가한다. 10월에는 다시 800원이 늘어난다.
가스요금은 이러한 정산단가에 연료비와 공급비가 더해져 산정되는 구조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지난해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내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고 가스공사 측은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정산단가 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누적된 연료비 미수금 1조8천억원이 2년 내 회수돼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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