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때 실손보험료 최대 2배까지 오른다니

오늘 조선일보에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보험료 갱신 때 최대 2배 오른다"라는 기사가 있어 읽어보았다. 실손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을 줄여 부른 용어로 더 줄여 "실비"라고도 하는 보험 제도인데, 병원과 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와 약제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1999년 9월 최초 판매되었으며, 그 판매 시기 및 담보 구성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올해 실손보험의 가입자가 약 3,500만 명이라고 하니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82만 1,669명이라고 하니 전 국민의 약 67.5%가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가입자 약 3,500만 명 중에 지난해 보험금을 한 푼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가 약 2,181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2.3%에 달하는 반면, 전체 가입자의 약 2.2%에 달하는 약 76만 명이 각각 1,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올해 실손보험에서 약 3조 5,000억 원의 손실이 생겼고, 백내장과 도수 치료 등 비싼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지난해 252번이나 병원에 가서 약 7,419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30세 가입자가 있었다고 하니 이 제도는 좋다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가입자들이 부담을 떠안는 셈이 되었다.

상식적으로 보험금을 많이 탄 가입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데, 행정 편의도 아니고 탁상공론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애꿎은 진짜 보험으로 가입한 가입자들이 보험 폭탄을 맞게 되었다. 아무리 세대를 구분하여 보험 손실을 보전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가입자들에게 매년 1 ~ 2%도 아니고 10% 이상, 심한 경우는 거의 100%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보험 운영이고 관리이다. 지금부터라도 많은 보험료를 타 간 가입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타 가지 않은 가입자는 인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올해 6월에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부터 비급여 진료 이용 빈도에 따라 보험금 할증과 할인을 반영하도록 하였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나온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들이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하는 한은 지금과 같은 보험 손실은 물론 보험금 폭탄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1세대부터 3세대 손실보험 가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모두 4세대와 같은 담보 구성으로 손실보험을 변경하는 개선책을 시행하도록 해야 지금과 같은 보험 손실을 줄이면서 더 많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폭탄을 안기는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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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내년 갱신 때 최대 2배 오른다

손진석 기자, 입력 2021.12.26 17:06

<일러스트=조선DB>

가입자가 35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 대폭 오를 전망이다. 평균 인상률이 15%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 갱신해야 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50% 정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고령자는 인상률이 100%가 넘는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전 가입자는 3~5년 단위로 보험료를 갱신하고 있는데, 갱신할 때 매년 오른 인상률이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실손보험료는 연평균 10.9% 인상됐다. 일부 실손보험은 가입자 연령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높아지기도 한다.

26일 금융 당국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은 이달 들어 내년 실손보험료가 10~20% 정도 오를 것이라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연내에 평균 인상률을 결정하면 고객별로 구체적인 인상률을 다시 통보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보험사들이 결정하지만, 실손보험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위가 의견 제시의 형식으로 사실상 인상률을 정해준다.

보험사들은 20%는 올려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손보험은 소수의 가입자가 과잉 진료를 받는 탓에 보험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고, 이를 보험료를 올려 만회하려 하기 때문에 대다수 평범한 가입자들도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게 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대한 억제하려는 입장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물가 오름세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대전에서 월 2만4250원을 내다가 갱신을 하면서 갑자기 보험료가 3배 이상으로(8만2870원) 뛰어오른 50대 남성의 사례가 있었다. 자기 부담금이 없는 1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 이전 가입)은 올해 보험료가 17.5~19.6% 올라 평균 인상률(11%)보다 인상 폭이 컸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에서 3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손해율이 3분기까지 140.7%에 이른다. 보험료를 1000만원 받아 1407만원의 보험금을 준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은 2031년까지 10년간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손보험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수 가입자의 ‘의료 쇼핑’ 때문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62.4%인 2181만명이 보험금을 한푼도 청구하지 않았다. 반면 전체의 2.2%인 76만명이 각 1000만원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백내장, 도수치료 등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252차례 병원에 가서 7419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30세 가입자의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일부 도덕적 해이에 빠진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를 가하고, 그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가 폭등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소수의 가입자가 다수의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초기에 상품 설계를 엉터리로 해놓고 보험료 인상으로 고객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는 건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2세대(2017년 3월 이전), 3세대(2021년 6월 이전) 실손보험이 나왔다. 올해 6월부터는 비급여 진료 이용 빈도에 따라 할증과 할인을 해주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다.

<출처 : 실손보험 50% 급등?... 내년 보험료 폭탄 터진다 - 조선일보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