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광속으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IMF '한국 나랏빚 증가 속도 세계 1위"라는 기사가 나서 읽어보다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 올린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높아져 우려가 된다는 기사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우리나라의 부채가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이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근검절약하게 생활하여 함께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특히 현 정권은 코로나 19를 핑계로 선심성 혈세 퍼주기와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 안기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데도 아무런 대비도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코로나 19에 대한 K 방역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지도 않아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오늘 현재로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는 110,146명이고 사망자는 1,770명이나 된다고 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mohw.go.kr)). 누차 언급을 하고 있지만, 처음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작년 1월 중순, 전문가들의 고언을 받아 중국 입출국을 막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는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단추를 잘못 꿴 실책이었다. 그러고 나서 K 방역이 전 세계의 모범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을 선전하다가 코로나 19 백신 구입까지 소홀히 해서 결국 코로나 19 백신 구입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계속적으로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오늘도 “대다수 나라들이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라고 했다니 기가 찬다. 11월에 집단 면역이 생길 것이라고 장담하고는 아직도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국민 전체의 약 2%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 참담하다.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만 조장하는 입만으로 어떻게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지 믿을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질병관리청 청장은 내년이 되어도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했을까?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말장난인지 어이가 없다.

무엇보다 나랏빚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낸 빚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조차 아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OECD 국가 중에서 나랏빚 증가 속도면에서 단연 1위라고 하니 더욱 불안하다. 어디 할 1위가 없어 이런 전 세계적인 망신이나 다름없는 나랏빚지기 톱(Top)이 되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에도 1위이고, 국가 안보를 등한시하면서 주적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데도 1위이며, 국가 경제를 말아먹는데도 1위이고, 외교에서도 혈맹을 제쳐두고 주적의 동맹국과 손을 잡는 국익에 반하는 줄다리기를 하는데도 1위인 나라는 세상에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이대로는 앞날이 막막하고 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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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입력 2021.04.12 17:22 수정 2021.04.12 19:13

1인당 총부채는 1억 원 육박

"2026년 韓 부채 비율 69%, 주요 35개국 중 최고 수준 전망"

정부·한은 "민간 부문 합친 빚, 작년 10.3% 증가한 5,070조 원"

코로나 19 이후 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19 대응으로 급격히 늘린 빚을 올해 이후 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반면, 각종 현금성 의무 지출을 늘린 한국은 빚을 계속 내야 하는 처지여 서다. 지난해 민간 부문의 빚을 합친 국가 전 부문 부채는 5,000조 원을 넘어 1인당 1억 원의 빚을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3.2%에서 69.7%로 16.5% 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IMF가 분류한 주요 3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에스토니아(15.7%)와 체코(11.0%) 등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가 2, 3위를 기록했다.

주요 35개국 평균(-1.4% 포인트), 유로존 평균(-6.3% 포인트), 주요 7개국(G7) 평균(-1.5% 포인트) 등은 모두 마이너스였다. 주요 선진국 현황을 보면 독일과 캐나다는 부채 비율을 각각 13.2% 포인트, 18.2% 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 영국은 증가폭이 각각 1.7% 포인트, 5.9% 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나랏빚에 가계, 기업의 부채를 합친 총부채는 5,070조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594조 원)에 비해 10.3% 증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말 기업 부채 2,138조 원, 가계 부채 1,998조 원, 비영리 공공기관을 합한 일반정부 부채(D2) 934조 원 등이었다.

2011년만 해도 2,859조 원이던 국가 총부채는 9년 사이에 1.8배 늘었다. 작년 말 기준 한국 인구가 5,178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9,791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 및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2010년 968조 원이던 가계 부채는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103.8%로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다. 2015년 이후 가계 부채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은 “저금리 상황 속에서 크게 증가한 부채는 추후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상환 비용 급증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재정 준칙 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당은 재정을 더 풀기 위해 준칙을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더 강력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 중독 경향이 커지면서 민간과 정부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며 “이대로 가다간 2030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노경목 기자 josep@hankyung.com

<출처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한경닷컴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