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을 보내며

어느덧 8월 마지막 날도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각이다. 허둥지둥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천방지축으로 달려온 한 달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혼란스럽기만 한가운데 내 안도 그에 못지않게 안정이 되지 못하고 늘 불안과 초조로 조바심만 일었다. 한 시각이라도 빨리 끝났으면 바라는 코로나 19는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려 서울과 경기 및 부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려 국민들의 삶은 자유스러움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내년 3월 9일 치러진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이전투구를 하고 있어 다음 대통령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미흡할 것 같다.

현 정부가 5년 가까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가 안보, 경제, 산업, 문화, 교육, 복지 등 전반적으로 나아지기보다는 훨씬 뒷걸음질을 쳤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공평, 공정, 정의를 화두로 남북 화해를 통한 북한의 핵개발 폐기를 장담하였는데, 최근 다시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 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이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과거사만 파헤치다 결국 현재와 미래를 챙기지 못한 우를 범한 것 같다. 앞으로 현 정부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일을 벌이면 모두 다음 정권의 부담이 되고 만다. 오늘 뉴스를 보니 내년 예산이 604조 원이라고 하면서 현 정부 들어 200조 원이 상승했고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생이 되는 순간 빚이 1억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태어나서 16년이 지나면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니 복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올해도 다음 달 6일부터 국민 88%가 재난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한다. 고작 25만 원으로 어떤 효과를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재난지원금 자체는 제 살 뜯어먹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국가 재정이 거들 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빚을 변제할 것인지도 잘 판단해야 한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잘 되는 일인데.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많은 국민들이 전전긍긍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현 정권의 책임이다.

올해도 고작 4개월, 1년의 1/3 밖에 남지 않았다. 유종의 미라는 말도 있듯이 현 정권도 지난 국정 운영 전반을 돌아보면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인지 통렬하게 자문해봐야 한다. 끝까지 말만 앞세워 국민들을 기망한다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반드시 지난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지금까지 4.15 총선에 대한 재검표가 세 곳에서 행해졌는데, 모두 관외 사전 투표지에서 많은 문제점이 탄로가 나서 수습 불가능이라는 유튜브들이 많다.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라고 했는데, 그 투표에 온갖 부정이 저질러져 그 증거가 태산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 곧 진위가 모두 밝혀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첩첩산중 같다고 한다.

이제 절기도 처서(處暑)를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무덥고 가을장마까지 겹쳐 화창한 날 찾기가 어려운 정도이다. 오후에 텃밭에 나가 무와 배추를 심을 두둑을 일궈놓고 왔다. 올해는 농협에서 배추 모종을 나눠 준다고 하여 신청을 해놓았는데, 그것으로 김장 김치를 담아볼까 한다. 삽시간에 한해의 2/3를 훌쩍 넘기고 남은 4개월, 가을과 겨울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서글퍼진다. 올해는 태풍이 하나만 영남지방을 거쳐 지나갔는데, 가을장마처럼 가을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평소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높고 맑은 파란 가을 하늘과 정처 없이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얼마 남지 않은 8월의 마지막 날을 차분하게 보낼까 한다.

다음은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기사를 참고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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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랏빚 1000조' 열어젖힌 文정부

노경목 기자 · 임도원 기자 · 강진규 기자

입력 2021.08.31 17:42 수정 2021.08.31 18:08 지면 A1

내년에도 604조 초슈퍼예산

일자리 31조·청년지원 23조
마지막까지 '빚내서 돈 풀기'
국가채무비율 GDP절반 넘어
국민 1인당 2000만원 빚더미

정부가 올해 본예산 대비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31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 규모와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각각 1000조원과 50%를 웃돌 전망이다. 출범 이후 ‘빚내서 돈풀기’를 이어온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해까지 초슈퍼예산을 고수한 결과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한 ‘2022년 예산안’을 31일 발표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600조원 이상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 연기금 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이다. 내년 적자국채 77조6000억원을 포함해 늘어나는 빚은 112조3000억원이다. 이로 인해 내년 말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규에 정해진 대로 12월 초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완전한 경제 회복과 국제 무역질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대책에 31조3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에 28조원, 청년 지원에 23조원 등이 투입된다. 현금성 지원과 지역 민원 사업 등이 상당 부분 반영돼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출 계획이 마련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복지정책 예산도 처음 반영됐다.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우면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이 263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408조원에 이르러 이전 정부(160조~180조원)의 두 배를 웃돈다. 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내년 20.7%로 본예산 기준 사상 최초로 20%를 넘어서게 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내년 2060만5119원으로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한다.

5년간 총지출 200조 늘린 文정부…"긴축은 다음 정부에서"
뒷전으로 밀린 재정 건전성

문재인 정부 5년간 총지출은 200조원 넘게 증가했다.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증가 폭이 컸다. 임기 첫해부터 마지막해까지 일관되게 확장재정을 편 결과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이하로 낮추는 계획을 공개했지만 지출 감축 의무를 차기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며 도입을 추진한 재정준칙도 1년째 진척이 없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 대비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31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5년간 지출 400조원→600조원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내년 총지출 규모 604조4000억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비해 203조9000억원 많은 것이다. 정부 출범 전 편성된 2017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듬해인 2018년 지출을 7.1% 늘린 것을 시작으로 2019년 9.5%, 2020년 9.1%, 올해 8.9% 등 총지출을 매년 큰 폭으로 확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와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내년 지출 증가율 8.3%까지 감안한 5년간의 연평균 지출증가율은 8.5%에 이른다. 총량 기준으로는 매년 40조7800억원씩 늘어났다. 이는 이전 정부 지출 증가폭의 두 배를 훨씬 넘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4.0%, 이명박 정부 5.9% 등이었다.
나랏빚도 ‘빛의 속도’로 늘고 있다.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3000억원으로 408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36.0%에서 50.2%로 14.2%포인트 증가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나랏빚이 170조4000억원, 채무비율이 3.4%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 폭이 크다.

“긴축은 다음 정부에서”

정부는 기존 정부에 비해 큰 폭으로 지출을 늘리면서 다음 정부부터는 지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계획을 내놨다. 기재부가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86조7000억원 증가한 691조1000억원으로 계획됐다. 내년 이후 3년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4.6%로 예상했다. 연평균 지출 증가폭은 28조9000억원으로 계산됐다.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증가율(8.5%)과 증가폭(40조78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재정건전성 회복 의무를 차기 정부에 떠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고착화된 의무지출 구조 때문에 지출 증가율이 줄어도 채무가 매년 1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점이다. 내년 1068조3000억원으로 사상 첫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연 데 이어 2023년 1175조4000억원, 2024년 1291조5000억원, 2025년 1408조5000억원 등으로 매년 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58.8%까지 높아져 60%에 육박하게 된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명예 선임연구위원은 “의무지출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20~30년 내에 채무비율이 200%까지 치솟을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준칙은 도입은커녕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을 3%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는 내놓았지만 법 개정 작업에는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출과 나랏빚이 계속 늘어나는 동안 국민의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에서 내년 20.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보험 보험료율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27.9%에서 내년 28.6%로 오른 뒤 매년 높아져 2025년에는 29.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