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기료도 인상되고

어제 한전이 다음 달(10월)부터 전기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현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귀결이 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된 셈이다. 탈원전을 외치며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으로 충분히 소요 전력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하던 그 기개(?)는 어디로 가고 지난 여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8월 말까지 전력량을 줄여야 한다는 방송을 거의 매일 했다.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에도 원전 가동 중단을 밀어붙이더니 국민들만 울며 겨자를 먹어야 하게 생겼다.

언론과 방송들은 한전의 전기료 인상은 정부의 탈원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와 검증도 않고 마치 한전 자체의 인상 결정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 한전과 자회사의 올해 적자만 해도 4조 원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적자가 났는지도 묻지 않는가 하면, 나주에 설립된 한전 공대에 대한 기사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했다. 앞으로 국민들이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전기료 인상을 참고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정부 부처는 뒷짐이다. 국가 재정이 거들이 나고 있고, 1,000조 원의 빚을 후대에 남기면서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정부를 보면 기가 찬다.

그래서 시중에 나도는 현 정부는 대통령부터 말단 공무원들까지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긴다"라는 말이 비단 전기료 인상에만 국한된 비아냥이 아닌 것 같다. 서른 번에 가까운 부동산 정책의 변화무쌍한 옥죄기와 뒤집기로 전국의 집값과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그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은 물론 지역 건강보험료까지 덩달아 올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해가 갈수록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거기에다 물가 인상에다 전기료까지 올랐으니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질 것이고, 거기에다 코로나 19까지 겹쳐 국민들의 삶은 60년대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정치인들이야 거짓말과 사기, 위선과 부정, 불법 및 선동을 직업(?)으로 해야 살아남는다고 제켜둔다고 해도 대통령부터 정부 부처의 장들이라도 제발 거짓말은 하지 않는 날이 있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곧 밝혀질 사실을 두고 거짓부렁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해댈 수 있는지 신기하기 짝이 없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이때까지 국가와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기에 허구한 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뒤통수를 치는지 정말 치가 떨린다. 한전의 전기로 인상은 정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정부는 침묵하고 있는가?

정말 다음 달부터 4인 가구 당 전기료가 1,050원(1.9%)만 오를까? 한전은 어떤 이유로 현 정부에서는 올리지 않겠다고 한 전기료를 올리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그 내역을 밝히고, 관련 부처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현 정부의 하는 일을 지켜보면 언제나 장밋빛 쇼로 시작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킨 뒤에는 전기료 인상과 같은 식으로 뒤통수를 치면서 국민들을 놀라게 하면서 분노케 만든다. 그러고서도 다른 핑계와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조금 더 지나면 뭐가 잘못이냐고 대들기까지 한다. 그런 수법이 국민들에게 통했을까?

다음 기사는 한국경제닷컴에 보도된 내용인데, 조중동 같은 메이저 신문보다는 더 구체적인 자료까지 있어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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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자회사 올 4조 적자…"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

이지훈 기자, 입력 2021.09.23 17:31 수정 2021.09.24 00:36 지면 A4

"안 오르는 게 없네"…내달부터 전기료 인상

'탈원전' 고수 땐 요금 추가인상 불가피

연료비 급등…8년만에 올려
4인 가구 月 1,050원 더 내야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 4분기 전기요금을 ㎾h당 3.0원 인상하기로 결정해 다음 달부터 4인 가구 전기료가 평균 월 105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23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로비에서 한 직원이 한전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 4분기에 가정용 산업용 등 모든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전기료가 오르는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원으로 책정해 전기요금을 3분기보다 ㎾h당 3.0원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4분기에 월 1050원의 전기료를 더 내야 한다. 현재 4인 가구의 평균 전기료가 5만 50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1.9% 인상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력 생산비용에 해당하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다. 1분기엔 지난해 국제 유가, 석탄값,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 연료비 하락 영향으로 전기료가 전년보다 ㎾h당 3.0원 인하됐다. 2분기와 3분기엔 연료비가 뛰었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전기료를 동결했다.

정부가 4분기 전기료 인상을 허용한 것은 한전이 연료비 상승 부담을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LNG 수입가는 지난해 8월 t당 317.3달러에서 지난달 534.5달러로 70% 가까이 치솟았다. 이 때문에 한전은 올 2분기 7600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 따라 4분기엔 전기료를 ㎾h당 13.8원 올려야 하지만 규정상 최대 인상폭이 ㎾h당 3.0원”이라며 “향후에도 연료비 추이와 가계 및 기업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전기료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LNG 발전 의존 높아졌는데
천연가스 1년새 70% 올라…석탄 가격도 3배 이상 상승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3년 11월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평균 5.4% 올렸다. 이후에도 연료비 상승 등 전기료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선거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번번이 막아왔다.
이번에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수용한 것은 전기료를 그대로 두면 한전과 자회사의 적자가 올해만 4조 원에 이르러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날아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상이 결정된 올 4분기뿐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치솟는 연료비

한전의 전기료 인상은 ‘연료비 연동제’가 올해부터 적용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수순이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가격을 반영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LNG 수입가는 작년 8월 t당 317.3달러에서 지난달 534.5달러로 70% 가까이 치솟았다. 전력용 연료탄 가격은 지난해 t당 50.66달러에서 이달 들어 186.6달러로 1년 새 세 배 이상 치솟았다. 두바이유는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올라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올 2분기에는 ㎾h당 2.8원, 3분기엔 3.0원의 전기요금을 올려야 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2·3분기 잇따라 전기료를 동결했다.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10.8원으로 계산됐다. 이론적으론 전분기(-3원)보다 13.8원을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직전 분기 대비 최대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상승폭이 3원에 그쳤다고 한전은 덧붙였다.

○ 한전 재무상황 악화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받아들인 것은 악화일로인 한전의 재무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연료비 상승에도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틀어막으면서 한전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엔 지난해 1조 9515억 원의 흑자를 낸 한전이 올해 3조 2677억 원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올해 적자 규모는 4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전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132조 4753억원에서 2025년 165조 9303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따른 전력망 계통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를 자체 비용으로 구축하는 과제도 안고 있어서다. 이 비용만 앞으로 2년간 1조 1202억 원에 달한다.

한전의 외부 출연금도 1년 새 여섯 배가량 급증했다. 지난해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출연금 384억 원을 포함해 총 455억 원을 외부 출자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상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다 보니 한전의 적자만 키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날아오는 탈원전 청구서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기료 인상 배경에는 LNG발전이 늘어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원전의 발전량을 대체하기 위해 신재생과 LNG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다. 특히 발전량 변동성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LNG발전의 역할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

하지만 LNG는 발전단가가 비싸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을 통제하기도 힘들다. 지난달 기준 LNG의 ㎾h당 정산 단가는 141.9원으로 40원인 원자력의 세 배 이상이다. 값비싼 LNG 발전이 늘어나면 전기료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도 치솟는 구조다. 연료비 산정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이 1년 새 50% 가까이 껑충 뛴 까닭이다.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신재생이나 LNG 등 발전단가가 높은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한전·자회사 올 4조 적자…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 | 한경닷컴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