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이 607.7조 원이란다

어제 야밤에 여당 단독으로 내년 2022년 국가 예산이 6.7조 7천억 원으로 확정이 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 제출한 편성안보다 3조 3,000억 원이 증가된 셈인 데다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하니 할 말을 잃는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부 편성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여당 단독으로 확정하는 사례를 본 기억이 없다. 여당이 아무리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해도 지금처럼 법안은 물론 인사청문회, 국회 내 각종 위원회의 장, 정부 예산안 확정 등을 무소불위로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역행함은 물론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현 정부는 임기 5년간 정부 예산액만 200조 원 이상이 늘어나 600조 원을 넘었고, 나랏빚(국가 채무) 역시 400조 원 이상이 폭증해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되었으며, 이것은 GDP 대비  50%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흥청망청 세금으로 빚잔치를 즐겨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모두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안길 재앙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한 가정의 살림도 주인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근검절약해야 유지될 수 있듯이 국가 역시 적재적소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극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이어야 한다.

국가 채무를 늘이면서까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거나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만을 선별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형태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고 인기 영합을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푼돈을 나눠주는 극약 처방은 국민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년에는 3월에 대통령 선거, 6월에 지방 선거가 있어 이를 대비한 지역구 챙기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고, 여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이 약 3배 가까이 증액되었다고 하니 벌써 여당이 재집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강하게 들 정도이다.

중앙일보의 관련 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 예산을 전년 대비 7.1% 확대했다. 2019년에는 9.5%, 2020년 9.1%, 2021년 8.9% 등 매년 8~9% 수준으로 예산을 늘리고 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00조 5000억 원이었던 본예산은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5년 동안 51.7% 증가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증가 속도이다.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예산 증가율은 32.5%였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지난 정부까지의 정부 예산보다 현 정부의 5년째 예산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폭증한 예산으로 무엇을 했는지 실적조차 없다.

<국가 예산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오늘 투데이코리아 전문가 포커스에 강원대 류석호 교수의 "급증하는 국가 채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기사 중에 "내년도 정부 씀씀이가 600조원을 넘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결국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3000억원에서 내년 1068조3000억원으로 103조원(10.7%)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66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08조1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임기 내내 하루 평균 2235억원의 빚을 낸 셈이다.
 
2014년(533조2000억원) 500조원을 넘어섰던 국가채무는 8년 만에 2배가 됐다. 증가한 535조1000억원의 81%가 현 정부 임기 중에 늘었다.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 408조원은 역대 정부 최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 위기 대응으로 증가한 국가채무가 180조8000억원이었는데 2배가 넘는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재임 기간을 합친 9년간 증가액(351조2000억원)보다 많다.
 
국가채무 총액은 박근혜 정부 말기 660조원에서 내년 1068조원으로, 단기간에 600조원이 급증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약 70년 동안 발생한 국가채무 누적액 660조원과 비숫한 규모의 나랏빚이 지난 5년의 짧은 기간에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복지 지출 확대 등을 명분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방역과 민생 지원을 내걸고 ‘수퍼 예산안’을 편성하며 나랏빚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채무는 차기 정부 4년 차인 2025년 1408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58.8%로 치솟게 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55조6000억원 적자로 전망되는데, 2025년에는 72조6000억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확장 재정으로 재정 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재정지출이 과도하게 늘면서 급증한 나랏빚이 근본 문제다. 정부 씀씀이가 가파르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기하급수로 팽창하는 국가채무는 이제 국내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최근 IMF의 ‘재정점검 보고서’에서도 과속하는 한국의 확장재정이 지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47.9%에서 2026년에는 66.7%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채무 증가 자체는 실상 새로울 것도 없다. 주목해야 할 것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가 1등이라는 사실이다.
 
역대 정부에서 국가총생산액(GDP) 대비 국채비율 40% 선 방어가 목표였다. 2017년 36%이던 국채비율이 단숨에 50%를 넘어섰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특수 요인은 선진국 모두의 공통 사항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세계 최고다.
 
정부는 2025년의 국채비율을 58.8%로 60% 이내를 2차 방어선으로 목표를 세웠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5년 후 국채비율을 69.7%로 훨씬 나쁘게 전망한다.
 
재정 방어선은 일단 무너지면 정치인들은 자기 임기 중에 인기 유지를 위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관심이 작아져 재정파탄으로 발전할 소지가 크다.
 
재정 전문가들은 “나랏빚이 GDP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것은 심리적 마지노선을 깨뜨린 것”이라며 “향후 세수(稅收)나 성장세가 나아진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상황은 정부 전망보다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현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로 많았는데, 그에 버금가는 실적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다. 매년 500조 원이 넘었던 천문학적인 예산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정말 궁금한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또한 국가 채무도 1,000조 원을 넘는다니 기가 찬다. 어떻게 저리 무능하고 무식하며 하는 일도 없이 혈세만 탕진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다음은 오늘 동아일보에 실린 "607조 내년 예산 통과... 나랏빚 1000조, GDP대비 50% 첫 돌파"라는 기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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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조 내년 예산 통과… 나랏빚 1000조, GDP대비 50% 첫 돌파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1-12-04 03:00수정 2021-12-04 03:02

소상공인 지원 2조 늘려 10조 책정, SOC예산 28조… 대선前 돈풀기
野 반대한 경항모 예산 72억 포함
국세 수입, 4조7000억 높게 잡아… “선심성 사업 늘리려는 의도” 지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임기 5년간 200조 원 이상 늘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이 대폭 늘고 정치권의 ‘지역구 챙기기’가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역대 최대인 28조 원으로 확정됐다. 국가채무도 문 정부 5년간 400조 원 넘게 불어 내년 사상 첫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되는 것도 처음이다.

○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잇달아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49조7000억 원(8.9%) 늘어난 607조7000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07조2000억 원(51.7%) 급증한 규모다.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으면서 법정 기한을 하루 넘겨 여당이 단독 처리했다.

정부 편성안(604조4000억 원)보다는 3조3000억 원이 순증됐다.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2년 연속 예산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렸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2조 원 늘어 10조1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다.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최저 연 1%의 금리로 35조8000억 원 대출을 지원하는 데 1조2000억 원이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증액을 주장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정부안(2403억 원)보다 대폭 늘어 6053억 원으로 정해졌다. 발행 규모 기준으론 6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었고,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더하면 30조 원이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지원 예산은 1조4000억 원 늘었다.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구매비 3516억 원이 추가됐다. 백신 접종으로 이상반응이 생겼지만 근거가 불충분해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예산 242억 원도 포함됐다.

정치권의 ‘끼워 넣기’ 사업이 대거 포함되면서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4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국회의 전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틀어지는 원인이 됐던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비(72억 원)도 그대로 포함됐다.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지만 민주당이 단독 처리로 되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경항모 도입을 임기 말이라도 추진하려는 청와대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은 217조7000억 원으로 처음 200조 원을 넘어섰다.

○ 내년 나랏빚 처음으로 GDP 절반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까지 ‘초슈퍼’로 편성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보다 108조4000억 원 많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로 2.7%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2023∼2025년 예산(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해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지켜도 2025년 국가채무비율은 재정준칙의 관리 기준선인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나라살림 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도 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자제하고 증세 등 세입 확충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가 9월 제출한 것보다 4조7349억 원 증액된 것도 논란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납부를 미뤄줬던 소상공인 세정 지원 효과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선심성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정부안보다 각각 1조1570억 원, 1조4246억 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내년 7조3828억 원으로 기존 예상보다 7528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출처 : 607조 내년 예산 통과… 나랏빚 1000조, GDP대비 50% 첫 돌파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