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식료패권주의 대비해야

오늘 일본 야후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전 세계의 식료에 대한 중국의 패권주의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JB Press라는 곳에서 보도된 "일본도 직격(直擊), 전 세계의 식탁을 위협하는 중국의 「식료패권주의」"라는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중국과의 국교 수립 이전부터 교역이 시작되어 2003년도에 미국보다 더 많은 교역량을 기록하였고,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농수산물이 수입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먹거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비단 먹거리만이 아니라 일반 생활 용품은 물론 특히 의류와 가전제품은 중국산이 아닌 것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이다.

아래 기사에서 알 수 있지만, 중국의 인구가 약 14억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8% 정도이지만, 중국의 식료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지는 전 세계의 9%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농사를 효율적으로 짓는다고 해도 자급자족은 역부족이고 결국 해외에서 대량의 식료를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봐야 한다. 중국의 식료 수입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약 14억 명의 중국인들의 식료 부족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엄청난 양의 식료를 수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국제 식료 가격 급등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중국의 식료패권주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기치로 동북공정을 일사불란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 왜곡은 도를 넘었고, 김치와 한복까지 자기들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식료를 앞세운 경제적 압박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한정된 농지에서 많은 수확을 올리기 위해 농약과 화학 물질을 마구잡이로 살포하여 생산한 농작물들이 대거 수입이 되어 우리들의 밥상에 올라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이 입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수산물의 수입에 있어 유해한 것들을 철저하게 검수하여 통관시키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민들도 스스로 점차 자급자족하는 비율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일본에서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중국으로부터의 이들에 대한 수입 증가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육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류와 가전제품 등 인해전술로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려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지혜를 모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에나 예방과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식생활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여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실행하는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역병도 중국에서 시작되어 지금 전 세계를 미궁에 빠뜨렸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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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직격(直撃), 전 세계의 식탁을 위협하는 중국의 「식료패권주의」

12/20(月) 17:01 배신

<올해 9월 섬서성(陝西省) 위린시(楡林市)를 시찰한 시진핑(習近平) 주석 (사진 : 신화사/아프로)>

"중국이 세계 곡물의 매점(買占)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12월 19일 자 일본경제신문(日本経済新聞)의 1면에 그런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 의하면, 미국 농무성의 추계(推計) 데이터에서 2022년 전반기(곡물연도, 기말)의 세계 재고량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옥수수 약 69%, 쌀 약 60%, 밀 약 51%에 달한다는 예측이고, 어느 것이나 과거 10년간에 비해서 약 20% 전후로 높아졌다고 한다.

■　식량 생산량도 경작 면적도 한계점

또 중국 세관총서(税関総署)에 의하면 2020년의 식품 수입액(음료 제외)은 981억 달러(약 10조 엔, 약 105조 원)로 10년 사이에 4.6배로 증가하였다. 5년 사이에 콩이나 옥수수, 밀의 수입액도 2 ～ 12배로 급증하였고, 쇠고기나 돼지고기, 유제품, 과일류도 2 ～ 5배로 신장했다고 한다. 　

세계 인구의 약 20%에 미치지 못하는 중국의 거대한 식욕(食欲)이 곡물의 급등과 빈곤국의 기아 확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산출하는 세계 11월의 식료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약 30%가 높다.

「중국이 곡물 등의 수입을 늘리는 것은 국내에서의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으로 돼지 등의 사료용 수요가 높아져 외국의 양질 농산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도 늘었다. 한편, 국가통계국에 의한 쌀과 밀 등의 식량 생산량과 농작물 경작 면적은 15년 이후 한계점에 달했다.」 　

기사에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다. 더욱 심각하다.

■　다른 나라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자급률을 높이고 식료 수입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지만

「중국은 95%의 식료 자급률을 유지한다」 　

중국이 세계에 그렇게 약속한 것은 1996의 일이다. 같은 해 11월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식량서밋(정상회의)에서 당시 이붕(李鵬) 수상이 선언하였다.

그 당시부터 중국의 인구는 약 12억 명을 넘었고, 경제적인 발전에 의한 장래의 식료 위기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2년 전인 1994년에는 미국의 사상가 레터스・R・브라운(Lester Russel Brown)이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마침 1995년 그해, 중국을 흉작이 덮쳤다. 그래서 중국은 쌀, 밀, 옥수수를 순 수입량으로 1,800만 톤이나 수입했다. 　

이것이 전 세계에 쇼크를 가져왔다. 특히 당황한 나라가 개발도상국들이었다.

중국의 수입이 증가하면, 국제 가격이 상승하고, 개발도상국은 식료를 살 수 없게 된다. 그것이 이유였다. 안정적인 식료가 공급되어야 하는 식료 안전 보장이 붕괴된다.

이 우려는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개발도상국들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던 장택민을 시작으로 하는 당시의 중국 지도부에 있어서는 충격이었다. 　

그래서 1996년 10월, 중국은 「식량백서」를 처음으로 정리하여, 그다음 달 세계식량서밋에서의 선언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세계와의 약속을 뒤집고 만 것이 바로 시진핑이었다.　

2012년 11월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다음 해 3월에는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같은 해 11월 당중앙위원회 제18기 제3회 전체회의, 12월의 중앙경제공작회의, 중앙농촌공작회의라는 3대 중요 회의를 통해, 식료 안전 보장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표명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식료 정책 재검토를 단행했다.

■　식료 수입은 늘일 수밖에 없다

우선 사람들이 직접 먹는 쌀이나 밀과 같은 주식용 곡물과 옥수수나 콩 등의 사료용 곡물, 유량 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전자(前者)의 「절대적 자급」과 후자(後者)의 「기본적 자급」이라는 두 가지 방침을 도출한 것이다. 거기에는 자급률의 구체적인 수치 설정은 없었다. 기본적으로 자급할 수 없는 분은, 다름 아닌 수입에 의해 보완한다. 바꾸어 말하면 기본적인 자급마저 붕괴되면 수입은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95％의 자급률 유지에서 굳이 해외 의존으로 전환한 것이다. 여기에는 시진핑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되었던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이다.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인구의 약 20%를 안고 왔다. 2021년의 세계 인구는 78억 7,500만 명이고, 그 가운데 중국은 세계 제1위인 약 14억 명이 넘는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중국은 의외로 세계 농경지의 약 9% 밖에 갖고 있지 않다. 「95％의 식량 자급」이 기본이었다는 것으로 간주하면, 지금까지 세계의 불과 9% 농지로 세계의 약 20%를 차지하는 인간을 먹여 살려 왔다는 것이 된다.

그것도 놀랍게도 중국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기후 변화에 관계없이 11년 연속으로 식료 증산(増産)을 실현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적은 역사상 없었다. 더욱이 그 증산(増産)은 오로지 농지의 수확고를 높이는 단순 증가에 의해 달성하였다는 것이었다. 농지를 늘리고 싶어도 토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　그렇지 않아도 적은 농지인 데다 농약이나 화학 물질 투성이

중국의 국토는 유럽이 몽땅 들어갈 정도로 넓다. 그렇지만 비교적 사막이나 산간부가 많고, 농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토지가 많다. 있다고 해도 공업에 이용되고, 오히려 논밭을 허물어 공장 건설을 추진해왔다.

한정된 농지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높인다. 여기에 크게 공헌한 것이 화학 비료와 농약의 대량 살포였다.

효율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려고 매년 연작(連作)을 반복한다. 그렇게 되면 토지는 척박하게 된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한다. 이것이 언젠가 땅속으로 침투하여 얼마 있지 않아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킨다.

한편으로 급속한 공업화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였다. 논밭의 한가운데에 중화학공장이 건설되는 일도 드물지 않았고, 여기에서 화학 물질이 유출되어 토지가 더럽혀지고 물이 탁해지며 대기 중에 위험 물질이 확산하고 있다.

2014년 4월、중국 환경보호성(環境保護省)이 충격적인 사실을 공표한다. 환경보호성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중국 국토의 토양 약 16%에 무엇인가 오염이 있다는 것을 판명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농경지에 국한해서는 약 19.3％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공해의 압도적인 대부분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나 화학 폐기물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었다.

결국 세계 약 9%의 농지밖에 소유하지 않은 가운데, 그중 약 20%는 오염되었다라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세계의 약 20%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세계 최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것이 국가 전략이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　중국이 진원지로 하여 세계적인 식료 가격 급등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식료 수요도 증가하는, 이른바 식생활의 고도화도 진전한다. 중국에서는 「고기(肉)」라고 하면 돼지고기를 지칭하지만, 쇠고기의 소비도 증가했다. 2000년대에 방문했던 중국에서는 맥도널드가 아직 드물었고, 같은 시기의 중국 진출에서도 지금까지도 친숙한 닭고기를 사용한 캔터키 프라이드 치킨 쪽이 유행하고 있었다. 그것도 어느새 과거의 이야기이고, 계속 늘어난 쇠고기 소비는 일본의 쇠고기 값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10월에는 대기업 쇠고기 덮밥 체인(大手牛丼チェーン)인 요시노가(吉野家)가 가격을 올렸다. 원재료가 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중국에 「구매 실패(買い負け)」한 결과이다. 쇠고기만이 아니라 식육 가격의 급등에 의한 미트 쇼크(Meat Shock)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민중의 반란이다. 기아(飢餓)는 가장 반란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한때에는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으로 신경이 곤두섰었다. 식품의 가격 상승은 민중의 반감을 산다. 그만큼 식료의 비축은 내정을 안전시키는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다.

중국의 패권주의는 식(食) 생활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이 세계의 식료 쟁탈전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은 2020년도의 식료 자급률이 칼로리 베이스로 약 37%로, 통계가 시작된 1965년 이래 최저를 기록한 일본으로서 위협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아오누마 요이치로(青沼 陽一郎)
(あおぬま よういちろう、1968년생, 일본 작가, 프리 저널리스트,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자)

<출처 : 日本をも直撃、世界中の食卓を脅かす中国の「食料覇権主義」（JBpress） - Yahoo!ニュー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