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2022년 새해에 들어섰는가 했는데 사흘이 지나가고 있다. 아침 일찍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라고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날아왔는데, 한꺼번에 서른 장의 그림 파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옮긴다. 정부 부처별, 즉 기획재정부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각 부처에서 새해부터 바뀌는 핵심 내용들을 글이 아닌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무엇이 어떻게 언제부터 바뀌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알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www.moef.go.kr)에 접속하면, 왼쪽 상단에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서른한 장의 그림으로 된 핵심 내용과 함께 484쪽의 분야별, 부처별 전체 내용을 담은 책자가 올려진 페이지로 연결된다. 거기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해당 부처 내용이 실린 페이지를 찾아서 읽어보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이미지>

<앞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요제도 삽화.pdf 24.37 MB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pdf 46.31 MB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 관심 있는 내용으로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 전형을 실시하고 교사 채용도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는 것과 최저 임금이 시간급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 보험이 적용되며 농지 원부 작성 대상에서 면적 제한(농지인 경우 1,000㎥ 이상)이 폐지된다는 것 그리고 사병들의 봉급 인상(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도 있다.

또한 이미 작년 12월 21일부터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 여권(표지가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이 발급되고 있고, 반려견을 동반하고 다닐 때의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과목이 직무 역량과 업무 적응도 향상을 중심으로 직류별 전공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개편되었고,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한 통행과 자율 주행차 통행도 가능하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