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 사월 초하루 그리고 인사를 보며

오늘은 음력으로 사월 초하루이다. 지난주부터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일기 예보가 있었고, 텃밭에 심은 고추와 가지 등의 모종을 심은 뒤라서 꼭 비가 와 주었으면 했는데,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 소문으로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슈퍼컴퓨터를 도입하여 일기 예보의 정확도를 높인다고 했다는데, 일기 예보가 맞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다 보니 하늘만 원망해야 하는가 하여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심어놓은 모종들이 비실비실 시들어 가는 것을 바라보면 차라리 혼자라도 기우제를 지내볼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사회가 유지되는 기본은 서로 간의 믿음인데 믿음이 알곡식으로 자라야 하는 삶에 불신이 잡초처럼 번져 있으면 그 사회는 올바로 가지 못한다.

가능하면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현 정권의 마지막 총리와 검찰총장 거기에 5개 부처인 과학기술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보도들을 접하고는 누구 하나 제대로 그 자리에 합당한 인물이 맞는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인사 같아 씁쓸하다. 지금까지 현 정권은 인사청문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은 29명의 장관을 임명했다고 한다. 역대 최고로 많은 인사청문회를 무시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린 장관 후보자가 일을 더 잘한다고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했다니 기가 막힌다. 이쯤 되면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신하는 기관인 만큼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한 명씩 따져보자.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김부겸이란 자는 부인과 함께 32번이라는 차량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지 않아 차량 압류까지 당했다고 하고 자식들이 선거 때만 되면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국무총리가 되려는 부부가 차량 압류를 32번이나 당하는 일이 정상일까? 이런 자가 국무총리가 되면 국민들은 교통 법규를 우습게 보게 되고, 앞으로 국무총리를 하려면 무조건 이 정도 이상의 범법 행위를 해야 한다는 뜻일까? 거기에다 검찰총장 후보자라는 자는 특정 법무법인으로부터 작년에는 월 1,900만 원, 올해는 월 2,9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하고,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보지 않는 인사라고 한다.

이미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이 모두 피의자 신분이고 거기에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도 피의자 되어 현 정부에서 법을 관장하고 집행하는 부처의 핵심 인물들이 모조리 범법자로 채워진다는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우리나라에 법치가 사망한 것이라 여기지 않을까? 또한 과기처장관 후보라는 자의 관행이라는 일탈과 논문 표절 의혹 및 연구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은 학자로서 이미 파면을 당해도 당연할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또한 해수부장관은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과 판매만 봐도 제가(齊家)가 전혀 되지 않으니 치국(治國)은 부적격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이란 자 역시 부동산 정책으로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시세 차액과 공시 지가도 구분 못하는 것을 보면 능력 자체가 의심된다.

겨우 산자부와 고용부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만 채택이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과기부, 국토부,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스스로 정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원칙에 모두 해당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텐데도 인사 검증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인사를 밀어붙이는 대통령이 이름 그대로 문제인이다. 결국 지금까지 29번의 인사청문회 무시 인사를 강행했고, 이번까지 합치면 모두 34번의 국민들 의사에 반하는 부처 장관 인사를 밀어붙이는 셈이다. 최소한 정부 부처의 장이 되려는 자라면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개인 간에도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서로 간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데, 국민들과 정부 간에 믿음이 없고 서로 불신하게 되면 그 나라는 갈등과 분란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국정 운영이 되어 모두에게 불행한 나날이 될 뿐이다. 현 정권이 들어서고 지난 4년 간 민주주의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상적인 의식을 가진 국민들이면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는 내로남불의 천국이 되어버렸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거짓말과 위선이 진실을 짓밟아버렸고, 오만과 독선에 의한 허위와 조작이 판을 치고 있으며, 정권의 나팔수들인 언론과 방송들 그리고 정권의 거수기인 국회 나아가 정권 비위에 맞는 판결만 하는 사법부가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미래가 없이 과거만 파먹고 사는 국가는 발전도 없고 희망도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특히 국민들의 신뢰를 잃으면 그 정권 오래 버티지 못한다. 특히 역사의 교훈들을 까맣게 잊고 과거와 똑같은 무능과 무식한 국정 운영, 위선과 조작에 의한 대국민 속이기와 감추기를 일삼으면서 북한만을 위하고 당파 싸움이나 일삼으면 또다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위정자들의 반칙과 범법, 국익에 반하는 언행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런 사실을 모른 척하고 살면 국민들만 힘든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고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을 되찾아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의 입지를 분명하게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