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받고

며칠 전에 구청에서 보내온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받고 어안이 벙벙했다. 아무리 세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보자 보자 하니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지번의 개별공시지가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11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현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이 있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그런 공약과는 정반대의 세금 폭탄을 돌린 것이었다. 부동산 정책을 30번 가까이 바꾸고도 집값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현 정부가 얼마나 무식하고 무능한지 헛소문이 아니었다.

<올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지금까지 세 번의 좌파 정권에서 자유와 민주가 얼마나 발전되고 성숙되었는지 인정할 수 없고, 되려 말도 많고 탈만 많아 국민들 대다수가 안정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특히 현 정부는 국가 안보조차 허점 투성이에다 주적도 없는 게임 군사 훈련만 하는가 하면, 경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구호를 외치면서 기업의 목을 졸라 폭망이라는 말도 모자라는 정도라서 국민들의 빈부 격차만 벌려 놓았다. 거기에다 외교는 망신만 당하고 전혀 존재감도 없는 보여주기식 쇼만 이어졌고, 교육이나 문화도 붉은 이념으로 물들었다는 말이 많다.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구석이 없어 보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우려로 심한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다니 걱정이다.

그런 와중에 부동산(토지, 아파트 등)에 대한 세금 폭탄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원치도 않은 아파트 값 폭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이고 지역건강보험료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아무리 현 시세에 가까운 실거래가로 공시지가를 올려 세금을 부여한다고 해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 올해는 너무 많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 그것도 이제 막 재개발을 시작하여 집들이 모두 철거되었고 건물조차 없는 상태여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데도 무작정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약 16.7% 올렸으니 너무 과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마다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과도한데도 그냥 참았는데 올해는 이의 신청을 해야 하겠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 변화 추이>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공시지가는 2014년에 평방미터 당 30,000원이 상승한 것이 그 이전까지 가장 많이 올랐던 해였고, 2017년부터는 해마다 2020년을 제외하고는 30,000원 이상 수직 상승을 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방미터 당 총 211,600원이 상승한 셈이다. 평 당으로 계산하면 698,280원(211,600원 × 3.3㎡)가 되어, 약 700,000원이 올랐다. 그에 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평방미터 당 68,000원 밖에 상승하지 않아 부동산이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자료만 봐도 토지나 집값 상승을 부추긴 주범은 다름 아닌 현 정부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 나만의 개별공시지가 문제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이렇게 막무가내식 상승으로 당하고 있으니 문제이다.

아파트인 경우는 공동주택공시가격에서 해당 지역과 해당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선택하면 올해 결정된 공동주택가격을 알 수 있고, 거기에는 산정기초자료가 있어 어떻게 아파트의 주택가격이 산정되었는지 대충이지만 이유가 적혀 있지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그런 산정기초자료도 없는 것 같다.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산정한 내용을 봐도 헛웃음이 나온다. 왜냐 하면 동 호수가 달라도 산정기초자료의 내용이 똑같지만 가격은 다르기 때문이다. 보통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보내도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적어 제대로 된 산정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개별주택가격도 함께 조회를 할 수 있는데, 해당 지번은 재개발이 시작되어 건물을 모두 허물었기 때문에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산정되어 있지 않았다.

올해도 두 번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토지분은 작년보다 개별공시지가가 13,312,000원이 올라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건물분 재산세는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 일이다. 이러한 재산세 상승이 오는 11월에 다시 산정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가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느껴진다. 해당 토지만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 규모는 어림잡아 봐도 조 단위가 아닐까 한다. 코로나 19로 K 방역을 자화자찬하면서 선심성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마구 뿌리더니 결국 세금 폭탄을 국민들에게 안기고도 또 전 국민 재난지금원을 나눠준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양식을 올립니다. 이의신청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토지정보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지만, 정부24(정부24 (gov.kr), 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단,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별지+제8호서식]+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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