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에 305만 원 불어나는 빚

오늘 주요 언론들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초에 305만 원씩 증가한다고 보도했다. 1초에 305만 원이면, 1분에 1억 8천3백만 원이 되고, 1시간에 109억 8천만 원이며, 하루(24시간)에 2,635억 2천만 원이고, 1년이면 96조 1,848억 원이 된다. 내년이면 국민 한 사람 당 빚이 2,000만 원을 넘어선다고 한다. 나라 살림을 어떻게 살았기에 졸지에 벼락 거지가 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대통령의 자신감 있던 공언이 허언이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누가 주도를 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서 그 책임을 묻고 배상을 하게 만들어야 당연하다.

2016년 626조 9,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846조 9,000억 원으로 4년 만에 35.1% 증가했고,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라고 한다. 작년 국가채무 대비 내년의 국가채무는 28.8%가 또 급증한 셈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던 현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금 폭탄을 국민들에게 돌려 세수만 늘이는가 했는데, 이제 보니 국가채무까지 가파르게 증액시키고 있다. 그동안 언론과 방송에서 거론되던 선거 때만 되면 혈세를 풀어 표를 샀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고, 코로나 19 역병이 발생하면서 K 방역을 자화자찬하더니 결국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리더니 그 돈도 빚을 내어 환심을 산 것이었다.

이런 마당에 또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뿌리겠다고 설치는 여당과 현 정권을 보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여 주적의 도발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했는데, 주적과 짝사랑에 빠져 있고, 국가 경제를 성장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라고 했는데, 노조들만 끼고돌면서 기업들을 죽이고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말았다. 거기에다 국민들을 평안하고 안심하고 살게 만들어야 함에도 국민들 간의 갈등과 분란만 조장하면서 도덕성의 해이와 혼란만 가중시키면서 위선과 조작을 당연시하는가 하면 부정과 불법이 더 위세를 떨치게 만들었으니 그 죄는 너무나 막중하여 관용 없는 처벌과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무슨 돈이 있는지 주적인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북한 지원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한다. 제정신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 국민들이 국가부채만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하면서 현 정권이 한 눈을 팔지 못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임기가 고작 1년도 남지 않은 마당에 최악의 불장난만은 하지 못하게 막아야만 70년 이상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국민들의 생명 또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것만은 막아야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허투루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래에 오늘 동아일보에 실린 "국가채무 1초에 305만 원씩 불어... 1인당 내년 2,000만 원 넘을 듯"이라는 관련 기사를 참고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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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초에 305만 원씩 불어… 1인당 내년 2000만 원 넘을듯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1-06-14 03:00 수정 2021-06-14 08:40

국회예산정책처 공개 ‘국가채무시계’

나랏빚이 1초에 305만 원꼴로 불어나면서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76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하고 1인당 국가채무도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반 현재 국가채무는 약 912조 7,736억 원이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 올해 말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예상치인 965조 9,000억 원과 올 2월 말 중앙정부 채무(853조 6,000억 원)를 적용해 추산한 수치다. 이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가채무는 1초에 약 305만 원씩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나랏빚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국가채무 규모(1761만 원)는 1,7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가채무를 2월 말 주민등록인구 5,182만 명으로 나눈 수치다.

정부가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 역시 2,0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2014년 1인당 1,000만 원을 넘어선 지 8년 만에 1인당 국가채무가 두 배로 불어나는 셈이다.

2016년 626조 9,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846조 9,000억 원으로 4년 만에 35.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고채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71.6% 급증한 174조 5,000억 원으로 커졌다. 세수는 쪼그라들었는데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지난해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 규모는 역대 최대인 71조 2,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올 들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세금이 4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 원 더 걷혔지만 빚을 줄이기는 어렵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로 부채를 줄이는 대신에 2차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만 충당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 규모가 커지면 추가 세수로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늘어난 세수도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성격이 커 안정적인 세수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하반기(7∼12월) 경제 여건에 따라 추경을 더 편성하게 되면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올해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 회복세에 따라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은 이르면 내년부터 코로나19로 확대된 재정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는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이 느슨한 데다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마저 지지부진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경제 회복이 예상되니 내년부터라도 코로나19로 확대된 재정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