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소비자 물가가 3.6% 상승했다고 한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 올라 서민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69(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다고 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3.2%, 11월 3.8%, 12월 3.7%에 이어 4개월째 3%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전년 동월 대비는 서비스, 공업 제품, 농축 수산물, 전기·수도·가스가 올랐고 전월 대비는 서비스, 농축 수산물, 공업 제품, 전기·수도·가스가 모두 상승했다고 한다.
거기에다 지난 1월 외식 물가도 13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고 한다. 지난달 갈비탕, 김밥, 라면 등 외식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5.5% 올라 약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고 한다. 농축 수산물 등 재료비와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값, 최저 임금이 오른 데다 설(2월 1일)을 앞두고 소비까지 회복되면서 오름세가 가팔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외식 물가 지수는 106.4로 지난해 1월에 비해 5.5% 올랐다. 이는 2009년 2월(5.6%)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민들이 자주 먹은 갈비탕은 무려 11%나 올랐고, 칼국수도 1만 원이라고 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무역을 통한 수입과 지출) 적자(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가 48억 9,000만 달러로 1966년 무역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2월 1일 밝혔다고 한다. 1월 수출 증가폭이 15.2%에 그친 반면 수입 증가폭이 35.5%에 이르면서 전체 적자폭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5억 9,000만 달러 무역 적자에 이어 마이너스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한국이 2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를 낸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아무리 수출이 역대 최고액이라고 해도 무역 수지 적자가 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국가 부채도 1,000조 원 시대에 접어들었고,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도 역대 최고액이며, 조세 부담률도 20%를 초과하는 등 여기저기에서 경제 분야 전반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며 경제 부흥을 외치며, 탈원전과 과도한 최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 노조가 원하는 대로 경제 운용해 온 대가가 국가 경제 전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살림살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IMF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도 대선을 앞두고 또 세금 살포를 하겠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오늘 연합뉴스를 보니 지난 5년 간 월급보다 세금과 보험료가 더 올랐다는 기사가 있어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에 비해 월급은 17.6%가 오른 반면, 근로 소득세, 사회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는 39.4%나 올랐다고 한다. 특히 근로자의 평균 근로 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 2천740원에서 지난해 17만 5천260원으로 70.6% 늘었다고 한다. 또한 국민들 다수의 관심이 높은 내 집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016년 11.8년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21년으로 9.2년이 길어졌다고 하니,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국가 경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어진 것 같다. 주식 시장의 코스피(KOSPI) 주식 지수도 3,000을 넘었던 것이 계속 떨어져 지금은 2,700 선에 오르내리고 있고, 마지노선이 2,500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고, 코스닥(KOSDAQ)도 900선이 무너졌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서른 번 가까이 뜯어고치고도 집값 안정이라고 목적과는 정반대로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애꿎은 1가구 1 주택자까지 세금 폭탄만 맞았다. 거기에다 부동산 공시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바람에 세금은 물론 지역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았는데 물가까지 올라 서민 가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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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보다 세금이 더 올라…5년간 월급 17.6%↑, 세금-보험료 39.4%↑
김보경 지가, 송고시간 2022-02-06 11:37
한푼 쓰지 않고 돈모아 집사는데 걸리는 기간 2016년 11.8년→작년 21년
한경연 "물가 상승으로 체감임금도 감소…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은 평균 17.6% 늘었지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2021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포인트 기준(p)으로 임금보다 배 이상 높았다고 6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천원에서 지난해 365만3천으로 17.6% 늘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2016년 36만3천원에서 지난해 50만7천원으로 39.4%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천740원에서 지난해 17만5천260원으로 70.6% 늘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물가상승 영향으로 월급이 올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였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지난해 2만9천229원으로 44.8% 늘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평균임금 50%→60%)로 요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건강보험료도 같은 기간 10만1천261원에서 13만8천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는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등에 따른 요율 인상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경연은 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상승까지 더해져 근로자의 체감임금은 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최근 5년간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상승률은 5.9%로 OECD 5위까지 뛰어올랐다.
무주택 근로자에게는 큰 폭으로 상승한 집값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경연이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16년 2억6천만원에서 2021년 3억7천만원으로 41.7% 올랐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1억9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29.4% 상승했다.
더욱이 서울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2016년 대비 지난해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 각각 올랐다.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지난해 21.0년으로 9.2년이나 증가했다. 전셋집을 구하는 기간도 8.1년에서 11.6년으로 3.5년 늘었다.
한경연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축소하는 요인이 된다"며 "차기 정부는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 지출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월급보다 세금이 더 올라…5년간 월급 17.6%↑, 세금-보험료 39.4%↑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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