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중국인만 적자… 4년간 3,843억 원

2월 초 야당 대선 후보가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건보)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4년간 약 1조 5,595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따라서 숟가락만 얹는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2022년 2월 1일, NEWSIS)라고 하며 수구적 선동이라고까지 했다. 거기에다 여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님,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외국인들 의료보험은 연간 5,000억 원 이상 흑자 즉, 오히려 내국인이 득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시라”(2022년 2월 1일, 중앙일보)며 혐오 정치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그때 이상하게 여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17년부터 4년간 약 1조 5,595억 원 흑자와 여당 대선 후보의 외국인들 의료보험이 연간 5,000억 원 흑자가 간단한 나눗셈만으로도 맞지 않아, 누가 잘못 전달한 것인가 의아했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를 보니 여당 대선 후보의 착각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왜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4년간 약 1조 5,595억 원의 흑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발생한 외국인의 의료보험 흑자를 더한 합계일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여당 대선 후보의 연간 5,000억 원의 흑자라고 한 것은 2020년의 외국인 건보 흑자 규모가 5,715억 원인 것을 대략적으로 언급하면서 연간이라고 착각한 것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말 현재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수는 1,219,520명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지역가입자 548,050명, 직장가입자 477,337명, 피부양자 194,1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피부양자 194,133명 중에는 중국인이 118,105명으로 전체의 약 61%이고, 베트남인이 27,202명(약 14%), 미국인이 8,186명(약 4.2%), 일본인이 6,296명(3.2%) 순이라고 한다. 압도적으로 중국인들이 많고 이들의 건강보험 혜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2022년 1월 10일 보도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진료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 9,000명이다.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3조 6,621억 원 규모이다. 1인당 약 80만 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라고 한다.

또한 "이 중 최고 급여자는 32억 9,501만 원 진료를 받아 29억 6,301만 원을 받은 중국인 피부양자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상위 10명 중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이들이 수령한 급여는 50억 원이 넘었다. 또한 1인당 가장 많이 등록한 피부양자 수는 9명이었다."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원정 진료를 막자는 취지의 입법안인 1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 왜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중국인들 위주의 원정 진료를 막자고 하는데 웬 수구적 선동이니 나치 말로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막말을 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대선 후보가 했는지,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그 진위가 밝혀진 것 같다.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유독 중국인들만 4년간 3,843억 원의 건강 보험 적자를 냈다고 한다.

하루라도 빨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중국인들 위주의 원정 진료를 막는 입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고, 그 한 방안으로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흑자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건강보험은 독립채산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밝혀진 중국인들의 원정 의료가 도를 넘은 것 같으니 다른 외국인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국인들만의 건강보험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언제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소국으로 전락시킬 수는 없다. 당장 국회는 대선 블랙홀에서 벗어나 잠자고 있는 외국인들의 원정 진료를 막는 입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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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 건강보험, 중국인만 적자… 4년간 3843억원

2020년 기준 中 가입자 64만명
1인당 보험료 97만원, 급여비 100만원 수준
미국·일본·베트남 등은 재정 흑자
外人 건보 문제 놓고 대선후보 간 논쟁 벌이기도

김은중 기자, 입력 2022.02.11 17:02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사진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뉴스1>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자 폭이 지난 4년간 384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중국인들은 1인당 평균 보험료로 97만2621원을 냈고, 급여비로 받아간 것은 100만9885원이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는 중국인 외에 미국·일본인 등 다양한 외국인이 가입해 있지만 가입자 수 기준 상위 20개 국가 중 건보가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비례)에게 제출한 ‘가입자 국적별 재정수지’ 자료를 보면, 2017~2020년 중국인 가입자에 대한 건보 적자 합계는 3843억원이었다. 2017년 1108억원이었던 적자 폭은 2018년 1509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인들의 국내 방문이 줄면서 2019년(987억원)과 2020년(104억원)에는 적자 폭이 감소했다.

중국 국적의 가입자 수는 2020년 기준 64만1360명이나 된다. 지난 4년 동안 1조8630억원을 보험료로 냈고, 건보공단이 이들의 치료비 등으로 쓴 급여비는 2조2473억원이었다. 2017년(45만7118명)에 비해 중국인 가입자가 약 18만4000명이 늘었는데, 이는 ‘재중 동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국적자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즉 낸 돈 대비 받아간 돈 비율은 121%였다. 100%가 넘으면 건보 재정이 그만큼 손해를 봤음을 뜻하는데 가입자 수 기준 2위 국가인 베트남(68.2%), 4위인 미국(42.0%), 12위인 일본(61.8%)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앞서 여야 대통령 후보는 외국인 건보 재정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최근 5년간 외국인 건보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 국적자인 점을 들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약 33억원의 건보 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부담했다”고도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며 “나치의 말로를 보라”고 했다. 여당은 2017년 2478억원이었던 외국인 건보 흑자 규모가 2020년 5715억원을 증가한 점을 들어 윤 후보와 야당 주장을 ‘가짜 뉴스’라 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애초에 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이 아니라 피부양자를 10명씩 등록하고 ‘원정 의료’ 하러 오는 일부 중국인의 제도 악용을 지적한 것”이라며 “외국인 혐오 조장은 말도 안 되는 비판”이라고 했다.

<출처 : [단독] 외국인 건강보험, 중국인만 적자… 4년간 3843억원 - 조선일보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