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판박이 K-방역

코로나 19 시대를 살아가기가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워서 짜증까지 난다.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대세라고 하면서 느닷없이 방역 패스 기준도 바꾸며 뒷북을 치고 있는 질병관리청을 보면 답이 없어 보인다. 이미 부동산 정책을 서른 번 가까이 바꾸면서 집값을 잡는데 자신이 있다고 했었지만, 결국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세금 폭탄만 국민들에게 안겼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다. 그런데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현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K-방역도 부동산 정책 변화도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처음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출입국을 봉쇄했더라면 지금처럼 약 7,000명(정확히는 1월 26일 00시 기준 6,620명)에 육박하는 아까운 국민들의 생명이 저 세상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을 때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 그만큼 호들갑을 떨면서 국민들에게 코로나 19는 걸리면 죽는 괴질로 공포감을 조장하면서 마스크 대란을 자초했고, 대구와 경북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것처럼 몰아세웠다. 그러다가 코로나 19 백신 확보를 두고도 우왕좌왕하다 결국 백신 확보 및 접종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언론들이 떠들었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60세 이상에게 반 강제적으로 실시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아무런 불평불만도 없이 외려 백신 접종을 해야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솔선수범하여 예약을 하고 접종을 했고, 70% 이상 백신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이 생기는 줄 알았다.

그렇지만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70%가 아니라 80%라도 집단 면역은커녕 돌파 감염까지 나타나면서 집단 면역이라는 말은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이제는 집단 면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고, 3차 접종이라는 부스터샷까지 맞아도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에 돌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특히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받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거나 아예 목숨을 잃은 국민들이 소문에 1,000명이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멀쩡하던 가장이 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죽었는가 하면, 고등학생도 죽고 청년도 죽고 몇 명이 코로나 19 백신을 맞고 사망했는지 아마 통계치도 없을 것 같다. 당사자인 유가족들은 얼마나 비통할까?

그런데 이번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 오늘에 이어 내일, 계속 확진자 신기록 퍼레이드가 이어질 것 같다. 정부가 어떤 목적으로 몇 명까지를 목표로 무방비, 무대책으로 확진자 폭증을 노리는지 모르겠만 지금까지 국민들이 K-방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고분고분하게 정부가 하자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만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이나 과하면 탈이 나게 되어 있고,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데, 현 정부의 무능과 무식으로 코로나 19 대응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국격이 땅에 떨어졌고 미래에 대한 비전조차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거기에다 연이은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거짓말과 사기에 가까운 불신 조장으로 이제 질병관리청이 콩을 콩이라고 해도 믿기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현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19 사태의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의 성원을 이끌어내는 길만이 장기화된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언론들은 정부가 보도하라는 대로가 아닌 진정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론직필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 지난 5년간 현 정부가 위대한 대한민국과 지혜롭고 선량한 국민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핍박했는지는 알만한 국민들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모든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도 관권선거를 내놓고 아무런 스스럼없이 벌이고 있으니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다.

국민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더 반발력이 강하여 스프링보다 더 탄성이 뛰어나고 강력한 용수철이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갔고, 장례조차도 마음대로 지내지 못하게 했는가 하면 설과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오랜만의 만남까지 통제하였다. 그렇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실시하지도 않고 선택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알아야 했다.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더욱 가중된 견디기 힘들고 참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이었다. 이것 방역이 아니라 고역이다.

아래 기사는 오늘 문화일보에 실린 "접종완료자 기준 또 변경... '갑자기 미접종자 됐다'"의 내용인데,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자주 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은 의미가 없을 뿐더러 국민들의 관심도 낮아진다. 작년에 굵고 짧게 한다던 대통령의 K-방역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도대체 코로나 19 방역은 하고는 있는 것인지, 누굴 위해 K-방역이 존재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나 있고 알려고나 할지 현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더 고뇌하면서 진정 어떻게 코로나 19 방역을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방책인지 생각이라도 좀 하고 발표를 하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왜 국민들까지 나서서 코로나 19 방역에 감 나오라 배 나오라고 할 그 정도밖에 못하면 빨리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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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기준 또 변경…“갑자기 미접종자 됐다”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26일(水)

자가격리 면제 기준 이틀새 두번 변경
방역패스-자가격리 면제 기준 제각각
미접종자 재택치료 시 ‘자율격리 3일’

26일부터 방역패스와 확진자 밀접접촉자에게 적용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달라진다. 방역패스는 기존대로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지만, 자가격리 면제 밀접접촉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이다.

재택치료 지침도 변경된다. 백신 접종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3일 자율격리’가 포함됐는데 지자체에서 따로 격리 여부를 확인하진 않지만 집에 머물러야 한다.

정부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맞춰 이 같은 지침을 내놓고 있는데, 하루 걸러 하루 꼴로 이를 변경하면서 현장 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진자 7000명대’라던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적용 시점뿐만 아니라 세부방안도 준비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밀접접촉 시 접종완료자 기준 ‘2차접종 후 90일 내’로 단축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밀접접촉자 기준을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마스크 없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밀접접촉자가 되는데, 이 경우 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접종완료자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다.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부터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방역 당국은 지난 24일부터 이틀 사이 지침을 2번 변경했다. 2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80일 내 추가접종자→접종 후 90일 내 추가접종자’로, 3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자→접종 직후’로 기준이 각각 바뀌었다.

온라인상에서는 “당황스럽다. 2차 접종 90일이 경과해 일순간 미접종자가 돼 버렸다”,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 그대로 아니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방역패스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이전과 같이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다. 방역패스와 밀접접촉자의 접종완료자 기준이 각각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밀접접촉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접종완료자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 미접종자는 ‘자율격리 3일’ 포함 10일 격리…개념 혼란

이날부터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준도 변경됐다. 접종완료자는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고,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10일간 재택치료를 실시한다.

미접종자는 ‘7일 의무격리+3일 자율격리’로 총 10일간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자율격리란 격리대상자로서 외출은 불가하나 별도의 이탈 및 건강관리는 하지 않는 조치다. 3일간의 자율격리 기간 동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당국은 지난 24일까지도 “26일부터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고만 발표하고 미접종자의 자율격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25일 갑작스럽게 ‘자율격리’ 개념이 나오면서 이 기간 동안 위치추적 등 감시가 이뤄지는지 취재진이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준이 오락가락해서 현장에서도 혼란스럽다”며 “두 달 동안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시간이 있었는데 대응체계 발동도 하루 7000명이라고 했다가 주간 7000명으로 바꾸는 등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접종완료자 기준을 ‘2차 접종 후 90일 내’로 단축한 데 대해선 “결국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 확실한 접종 인센티브를 주거나 부작용에 대한 소통을 늘려야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접종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출처 : 접종완료자 기준 또 변경…“갑자기 미접종자 됐다” - 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