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오늘을 위해/알아서 남 주나75 내년 공시지가 또 10% 이상 오른다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 또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10% 이상 상승한다고 한다. 물가부터 부채 등 오르지 않는 것이 없어 내년도 팍팍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어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10.35%에 이어 또다시 10% 대인 10.16%로 오른다고 한다. 비록 올해보다는 0.19%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급으로 오르는 것이다. 이런 2년에 걸쳐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20.51%로 급등한 것은 전문가들조차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목적이 큰 것 같다고 지적한다고 한다. 거기에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보다 0.56% 더 오른다고 한다. 이러한 공시가격 인상은 임대인에게는 세.. 2021. 12. 23. 공적 연금 생활자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오른다 벌써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지만, 어제 또 조선일보에 "내년 7월부터 공적연금 생활자 건보료도 오른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현 정부 들어 탈원전을 앞세우며 전기료나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올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지난달 11월의 생산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9.6%나 급등했다고 한다. 이것은 2008년 10월(10.8%) 이후 13년 만에 최대 폭이라고 한다. 또한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면서 엄청나게 오른 세금고지서를 받고 망연자실한 국민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세금 폭탄을 맞고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내는 국민들도 있다고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연금 생활자의 뇌관과 같은 건강보험료(건보료)까지 내년 7월에 오른다고 하니 암담하다. 대.. 2021. 12. 21. 중국의 식료패권주의 대비해야 오늘 일본 야후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전 세계의 식료에 대한 중국의 패권주의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JB Press라는 곳에서 보도된 "일본도 직격(直擊), 전 세계의 식탁을 위협하는 중국의 「식료패권주의」"라는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중국과의 국교 수립 이전부터 교역이 시작되어 2003년도에 미국보다 더 많은 교역량을 기록하였고,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농수산물이 수입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먹거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비단 먹거리만이 아니라 일반 생활 용품은 물론 특히 의류와 가전제품은 중국산이 아닌 것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이다. 아래 기사에서 알 수 있지만, 중국의 인구가 약 14억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2021. 12. 20. 묘서동처(猫鼠同處) 2021년도 스무날이 채 남지 않았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이 더 실감 난 한 해였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는 정상적인 일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코로나 19로 시작하여 코로나 19로 끝이 나는 한 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에다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기싸움, LH 공사의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 집값 폭등과 세금 폭탄의 현실화, 취업 절벽과 물가 상승, 재난지원금의 빚잔치, 국가와 국민 나아가 기업의 채무 악화, 여당 독주의 입법 밀어붙이기, 대장동 개발 사업 불법과 비리 의혹,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공약(空約) 남발과 말 바꾸기 경진 대회 등 하.. 2021. 12. 12. 세무사도 골머리는 앓는다는 부동산세법 2021년도 스무날 하고 조금 더 남았다. 오늘은 흐렸다 개였다를 반복하였지만 기온은 포근한 봄날과 같았다. 이러다 겨울도 없이 바로 봄으로 가버리는 것은 아닌지 자꾸 하늘을 올려다본다. 지난 여름인가 알고 지내는 세무사를 만나 증여 관계로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 요즈음 세무사들조차 하도 부동산세법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여 골머리를 앓는다고 했다. 전문가인 세무사도 이런 정도이니 일반인들이야 부동산세법, 즉 취득세와 양도세,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정확히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 아닐까 한다. 단순히 기본적인 부동산세법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 현 정부 들어서 거의 30번이나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따져야 하는 조건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벌.. 2021. 12. 8. 내년 정부 예산이 607.7조 원이란다 어제 야밤에 여당 단독으로 내년 2022년 국가 예산이 6.7조 7천억 원으로 확정이 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 제출한 편성안보다 3조 3,000억 원이 증가된 셈인 데다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하니 할 말을 잃는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부 편성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여당 단독으로 확정하는 사례를 본 기억이 없다. 여당이 아무리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해도 지금처럼 법안은 물론 인사청문회, 국회 내 각종 위원회의 장, 정부 예산안 확정 등을 무소불위로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역행함은 물론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현 정부는 임기 5년간 정부 예산액만 200조 원 이상이 늘어나 600조 원을 넘었고, 나랏빚(국가 채무) 역시 400조 원 이상이 폭.. 2021. 12. 4.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