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백신 패스) 논란을 보면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2021년) 11월 1일 뜬금없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저렇게 해도 괜찮을까?"라고 우려를 표명했고, 전문가들도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을 했었다. 그러다가 오미크론 변종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하루 7,000명을 넘었고 중증 환자 수도 1,000명을 초과하면서 입원할 병원이 포화가 되어 응급 환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사망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정부 당국의 너무 때 이른 코로나 19 대응으로 또다시 자영업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만 낭패를 보면서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결국 위드 코로나는 40 여일만에 없어지고 더 강한 방역 패스(백신 패스) 시대로 접어들었다.

작년(2021년) 12월 8일부터 지난(2022년) 1월 2일까지 코로나 19 백신 2차 접종을 마쳤거나 PCR 검사로 음성(유효 기간 48시간)이 확인되었을 경우만 입장이 허용되는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이 지정되었고, 첫날부터 QR 코드가 인식이 되는 않아 혼란이 일어났는가 하면 결국 시민들이 나서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 제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이 1월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에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정부는 바로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두고 말들이 많다. 정부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과도한 통제는 억압이나 핍박으로 여겨지게 되어 있다.

그제인 7일 오후에는 전국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식당, 카페, 대형마트 등 17종에 적용된 방역 패스 전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가 열렸다고 한다. 또한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양대림 군(19)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포함한 시민 1,724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 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한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물론 고등학생들까지 나서서 방역 패스에 대한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오늘은 많은 시민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 및 항의를 하는 집회가 이어졌다고 한다. K-방역이 얼마나 국민들을 어렵게 했는지 알만 하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최근 법원이 학원 등에서 방역 패스(백신 패스) 효력을 중단한 데 이어 방역 패스 정책 자체를 유지할지에 대한 판단도 이르면 다음 주 내놓을 예정이어서 방역정책의 적정성 문제를 놓고 고조된 사회적 관심이 이날 집회에서도 표출되었다고 한다. 또 세계시민걷기행동연대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세종로까지 행진하며 정부에 합리적 방역 정책 시행을 촉구하였으며, 전 경기도의사회장 등이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방역 정책 전환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도 소아와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교보빌딩부터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고 한다. 점차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 패스에 대한 저항이 심상찮아 보인다.

앞서 정부를 상대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해 학원과 독서실 등에서 방역 패스 효력을 중지하는 법원 결정을 끌어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고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코로나19시민연대는 강남에서 집회를 했다고 한다. 오는 12일에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 국회 앞에서 정부 방역조치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까지 오후 9시 이후 간판 조명을 끄는 점등 시위를 지속한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방역 패스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 주최로 정부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1.8 hama@yna.co.kr>

다음 주 월요일(1월 10일)부터 방역 패스가 대형 마트와 백화점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공지가 되어 있어 논란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한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중대한 방역 정책이라고 해도 지난 2년 간의 정부가 보여준 K-방역의 실체는 많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바탕으로 한 협조를 구한 형태가 아니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보여주기식 통제 및 억압 방역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다. 오늘 현재 코로나 19로 사망한 국민의 수가 벌써 6,000명에 14명이 모자란다. 사망자 수만 보면 국내에서 가장 큰 대학교의 대학생 수보다 더 많고 군대로 치면 2 ~ 3개 연대 병력 수와 맞먹는다.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반강제적으로 밀어붙여 멀쩡하던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경우이다. 오죽했으면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를 가지고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백신이라도 국민들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 접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1,470 건 이상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중에서 코로나 19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망은 거의 없다고 하니 어떤 국민들이 목숨까지 걸고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고, 또 언제까지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니 갑갑한다.

외국에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변종인 오미크론은 전염력은 높아도 중증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전형적인 괴질이나 역병의 마지막 단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19도 이제 독감이나 감기와 같은 정도의 질환이 되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한다. 정부에서도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증상이 있던 없던 무조건 PCR 검사를 받도록 하던 기존의 코로나 19에 대한 검사를 증상이 있을 때만 PCR 검사를 받도록 정책을 변경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국민들은 각자 자신의 건강에 유의하면서 코로나 19로부터 자유스러워지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된다.